[서울신문 나우뉴스]

육군 K2 전차가 강원 홍천군 매봉산 훈련장에서 표적을 향해 사격하고 있다. K2 전차에는 화생방 공격 상황에서도 승무원을 보호하는 양압장치 등 종합식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2025.7.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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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력 전차 K2 ‘흑표’에 적용되는 핵심 생존 장비 기술 유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관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화생방 공격 상황에서 승무원을 보호하는 양압장치 기술이 유출되면서 방산 보안 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21일 방위사업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직해 근무한 장비업체에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했고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외에는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 화생방 공격 막는 전차 핵심 장비

육군 K2 전차가 강원 홍천군 매봉산 훈련장에서 사격장을 향해 기동하고 있다. K2 전차에는 화생방 공격 상황에서도 승무원을 보호하는 양압장치 등 종합식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2025.7.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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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현대로템이 개발한 육군 주력 전차 K2에 적용된 종합식 보호장치 기술이 유출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종합식 보호장치는 전차 승무원을 핵·생물·화학(NBC)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체계로 전차 생존 확률을 좌우하는 핵심 장비로 꼽힌다. 양압장치는 필터를 거친 공기를 지속해서 공급해 전차 내부 압력을 외부보다 높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오염된 공기의 유입을 차단한다.

내부 압력을 높게 유지하면 외부 공기가 틈새로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화생방 오염 환경에서도 승무원이 전투를 지속할 수 있다.

냉난방장치는 밀폐된 전차 내부 환경을 유지해 승무원이 장시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같은 보호체계는 장갑 방호와 함께 현대 전차의 필수 생존 장비로 평가된다.

방위사업청은 이 장치를 전장에서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장비·부품으로 지정했다.

K2 전차는 폴란드 수출 계약 등을 통해 대표적인 K방산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은 전차로 평가된다. 핵심 장비 기술 유출 사건은 방산 기술 보호 체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피해 방산업체는 해당 기술 자료를 영업비밀로 지정하고 관리해 왔다. 이 업체는 관련 기술 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 K1 전차 개량사업 활용 시도

한국 육군 K1 전차가 폴란드 스비엥토슈프 훈련장에서 열린 다국적 연합훈련 ‘드래곤 세이버 2025’에 참가해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유출된 기술은 K1 전차 성능개량 사업(K1E1)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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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2017년 자신들이 근무하던 방산업체에서 개발한 양압장치와 냉난방장치 관련 도면과 구성 자료, 상세 시험 데이터가 포함된 개발보고서를 빼돌렸다.

이들은 이후 이직한 장비업체 방산개발팀에서 근무하면서 K1 전차 성능개량 사업(K1E1)에 적용할 양압장치와 냉난방장치 연구·개발을 맡았다. K1 전차 역시 현대정공(현 현대로템)이 개발한 전차로 K2 전차와 같은 계열 기갑 장비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 업체에서 빼돌린 자료를 활용해 연구개발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빼돌린 자료를 활용해 ‘차량 또는 시설의 양압 장치용 필터 장치’ 특허를 출원했다.

피고인들은 빼돌린 자료를 이직한 업체의 연구개발과 특허 출원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해당 기술이 외부로 추가 유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 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유출했다”며 “피해자가 쏟은 노력과 비용,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방산업계에서는 핵심 장비 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협력업체 인력 이동 과정에서 기술 유출 위험이 계속 제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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