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업 망 사용료 강제 국가에 경제적 제재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제 등 패키지 압박
반도체ㆍ車 등 관세 협상서 우위 점할 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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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에 나서며 한국의 정보기술(IT) 서비스 규제가 미국의 직접적인 통상 압박 타깃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논의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등을 ‘불공정 무역 장벽’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산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통상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관행에 대해 대통령 권한으로 고율 관세 등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디지털 분야까지 확대 적용해 미국 기업에 망 사용료를 강제하는 국가에 대해 상응하는 경제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망 사용료의 경우 국내 통신업계와 우리 정부는 “급증하는 트래픽에 따른 망 고도화 비용을 수익자인 콘텐츠 사업자(CP)가 분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지만 미국 측은 이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다분한 규제로 보고 있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 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5000대 1 축척의 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내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내에서 자율주행, 정밀 내비게이션 등 핵심 서비스를 온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미국 기업들의 주장이다. USTR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지도 반출 규제가 자국 기업의 혁신적인 서비스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속 비판해왔다. 지난 달에는 주한미국대사관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을 망 사용료 이슈와 연계해 패키지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의 압박이 IT 산업 내에만 머물지 않아서다. 트럼프가 공약한 '보편적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장벽만큼 똑같이 보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이 망 사용료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지도 반출을 계속 불허할 경우 미국은 이를 구실로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나 자동차 등에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뜻이다.

디지털 규제 이슈가 실물 경제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우려로 작용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자국 빅테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할텐데 이때 망 사용료와 지도 반출 이슈 등이야말로 미국이 한국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강력한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안보와 국내 생태계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지점이 미국과 전면적인 통상 갈등으로 비화할 경우 국내 산업계가 입게 될 경제적 타격이 막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투데이/임유진 기자 (newjea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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