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야당인 민주당이 해당 관세의 연장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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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척 슈머(뉴욕)는 23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상원 민주당은 트럼프의 관세가 올여름 만료될 때 이를 연장하려는 어떤 시도든 저지할 것이다"라고 적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이를 15%로 상향 조정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있을 경우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약 5개월)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50일 이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연장이 가능하다.

슈머 원내대표는 게시글에서 "트럼프의 혼돈의 관세 정책은 민주당, 공화당, 심지어 대법원에 의해 질책받았다"며 "이들(관세 정책)은 가정의 물가 부담을 가중하는 미국인에 대한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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