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상 기자] (더쎈뉴스 / The CEN News 이주상 기자)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지방검찰청이 실제 수사 사례를 공개하며 제도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종우 광주지검장 직접 보완수사 필요성 공개 발언 [사진=광주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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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은 어제 2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보완수사권의 취지와 기능을 설명하고, 경찰 수사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범죄 실체를 규명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검찰은 보완수사가 권한 확대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사실 확인을 위한 안전장치라는 점을 부각했다.

간담회에서 김종우 광주지검장은 "정치적 사건에서의 표적·왜곡 수사는 비판받아야 하지만 보완수사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보완수사는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마지막 보호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도 충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완수사는 1차 수사기관의 확증편향을 교차 검증하는 기능을 한다"며 "증거 보강을 통해 공소 유지에 충실하라는 검찰개혁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김보민 공공수사부 검사가 전국 검찰청의 대표 사례 5건을 소개했다.

광주지검은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될 뻔했던 사건을 보완수사를 통해 조직적 보험사기로 밝혀낸 사례를 공개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검찰이 기록을 재검토해 동일 인물의 반복 사고 정황을 확인하면서 수사가 확대됐다.

그 결과 7명이 공모해 17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약 2억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고, 주범은 구속 기소됐다.

또한 전남 장흥에서 발생한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사건도 언급됐다.

경찰은 일부 피의자만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해 마을 주민 7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통영, 대전, 안양 사례 등을 통해 "기관 간 교차 검증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보완수사권이 검찰 권한을 다시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오는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은 검찰 권한과 피해자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로 이어지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핵심 정치·법률 쟁점으로 계속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광주전남 이주상 기자 eaglefoo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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