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가천대 경영대학원 보건의료경영 겸임교수]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보건의료복지는 여전히 ‘비용’(cost)이라는 틀 안에서 논의된다. 재정 부담과 지속 가능성, 우선순위 논쟁이 자동으로 뒤따른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나라가 혁신과 성장의 토대”라고 천명했으며 여러 공식 발언을 통해 “약자를 지키는 국가는 결국 모두를 지키는 국가”로 “복지는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거듭 강조해왔다.


연초 보건의료복지 분야 업무보고와 정부 국정기조에서도 이 같은 철학은 일관되게 드러난다. 복지는 동정이나 시혜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공공투자라는 분명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오늘 우리가 행한 약자를 지킨 일은 내일의 회복력과 성장으로 돌아오며 보건의료복지에 대한 투자는 곧 사회적 안전망과 국가 생산성을 강화하는 기반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노인, 장애인, 환자 그중에서도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은 겉으로 보면 재정 지출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이는 의료비 급증을 예방하고 가족에게 전가되는 돌봄 부담을 완화하며 사회적 비용을 구조적으로 절감하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다. 치료와 돌봄이 결합한 보건의료복지는 개인의 회복과 자립을 넘어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초석이 된다. 이는 대통령이 강조한 “위기에 강한 사회는 평소 약자를 지켜온 사회”라는 인식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새해 벽두에 발표된 희귀·중증 난치질환 대책은 이러한 국정 철학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된 대표 사례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분명히 제시했다. 치료비 부담은 낮추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는 줄이며 치료 접근성은 높이는 방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국민이 제도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메시지가 현장 정책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핵심은 치료환경 개선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의미는 단순한 지원 확대에 있지 않다. 소수라는 이유로 고통이 방치되지 않도록 진단-치료-돌봄-복지로 이어지는 환자중심 정책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했다는 점에 있다. 이는 정부가 내세운 국정지표인 ‘국가 책임 강화’와 ‘삶의 질 중심 성장’의 방향성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보건의료복지를 성장의 반대편이 아니라 성장의 토대로 바라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보건의료복지에 대한 비용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투자다. 지금의 지원이 장애인과 환자를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설 수 있게 돕고 가족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만든다. 그 결과는 사회 전체의 안정과 회복력으로 돌아온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역할은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바닥을 단단히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물론 남은 과제도 있다. 제도의 지속성과 함께 사회적 공감이 뒷받침돼야 한다. 제도를 고치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질환과 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다.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다는 공감이 자리 잡아야 진정한 국가 책임형 보건의료복지가 가능하다.

약자와 환자, 그리고 그 가족의 삶을 지지하는 변화는 단발성 정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복지를 공공투자로 바라보는 이 철학이 흔들림 없이 이어진다면 우리는 ‘아파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위기에 강한 사회’로 분명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