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2.24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처리를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해 "명백하게 위헌인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법왜곡죄, 4심제(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사법 파괴 3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80년 사법 체계의 틀을 바꾸는 중대사가 제대로 된 여론 수렴도 없이 민주당 의총에서 논의해 결정해도 괜찮은 것이냐"며 "당을 내세워 의회를 장악하고 의회를 이용해 사법부와 국가기구를 장악하는 것은 나치 독일과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에서 자행된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표본"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사법 시스템을 조작하고 협박해서 자신들의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을 사법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뻔뻔한 짓거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그는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도 "군사 작전하듯이 광속으로 통과시켰는데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차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둥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은 명분일 뿐 내용은 선관위 권한을 확대하고 국민 비판을 틀어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관위를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법을 야밤에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오늘 본회의에서 또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며 "즉각 중단하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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