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워싱턴 D.C. 내 국회의사당 전경. AP연합뉴스

지난주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상호관세로 거둔 약 200조원대 관세 수입을 자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23일(현지시간) 발의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 상원 민주당 의원 22명이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수입을 이자까지 포함해 180일 내 미 기업과 소비자들에 전액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법안 발의자로는 미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를 비롯해 론 와이든 재무위원회 간사, 에드워드 마키 중소기업위원회 간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CBP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회계연도 기준) IEEPA에 근거한 총 관세 부과액은 약 1335억달러(약 193조원)다. 이 중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는 817억달러 규모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을 인용해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미 수많은 기업이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예상하고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수백 곳, 블룸버그 통신은 1000곳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안은 백악관의 의사와 정면충돌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직후 수 시간 만에 연 기자회견에서 "최대 5년까지 법정에 설 수도 있다"며 환급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공화당 지도부도 환급 법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회 통과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미 상·하원에서 다수당은 공화당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 세계 각국에 기존 무역합의를 파기하면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판결을 이용해 '꼼수(play game)' 부리려는 국가들은, 특히 수십 년간 미국을 '뜯어 먹어온' 곳은, 최근 합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가혹한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무역 흑자국들에 경고를 날린 셈이다. 또 라틴어 격언에서 비롯된 "구매자 책임(Buyer Beware)"이란 표현을 인용해 향후 보복관세 조처를 했을 때, 책임 소재가 상대국에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유럽 등 각국은 작년 미국과 체결한 무역합의 재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영국 BBC방송은 각국이 앞서 미국과 체결한 무역합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검토에 나섰다고 전했다. 글로벌 관세 15% 일괄 적용 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영국이다. 영국은 10% 관세 합의가 유지될지 미국 측에 확인을 요청한 상태로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도 지난 7월 미국과 체결한 합의의 비준 절차를 중단했다. 인도도 후속 협상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특파원=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