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종(오른쪽 두번째) BNP파리바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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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가운데 국회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 모두 기업 지원과 법안 신속 통과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안 추진에 대한 주도권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24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입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소위원회 구성부터 마무리해야 했지만, 이날 여야 간사 협의가 지연되면서 공청회가 먼저 개최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굉장히 중요한데 일정은 촉박하고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오늘 공청회를 마치면 바로 소위가 구성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본회의가 26일에 개최되는 걸로 예상하고 일정을 잡은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사실상 강행처리하는 본회의가 되다 보니 대미투자특위는 오전까지만 진행해야 하고 본회의에 참석해야 할 상황이다. 법안 상정과 소위 구성 건은 별도의 일정을 잡아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특위를 만든 근본 정신이 여야 간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대미 투자 문제를 마무리 짓고자 한 것”이라며 “전체적인 본회의 진행 절차가 근본적인 (합의) 정신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는 9건의 특별법안이 계류돼 있다. 당초 여야는 내달 초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을 정한 바 있다. 대미투자특위의 활동 기한은 내달 9일이다.

다만 여야의 대치 정국 속에 협력보다는 각각 입법안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22일 비공개로 관세 관련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조속한 입법이 국익에 최선”이라고 보고 차질 없는 법안 처리에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24일 경제계와 조찬 간담회를 열고 기업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김상훈 위원장 등 대미투자특위 소속 의원 5명과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성 김 현대자동차그룹 사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이 추가 대미 투자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우리 역시 법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주요 사업을 선점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바이오와 반도체 분야가 다음 투자 경쟁 영역으로 거론됐다.

특별법안 통과와 관련 국회 내 갈등은 변수로 남아 있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미투자특위 운영에 영향받느냐’는 질문에 “연계가 아니라 영향받을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지난 11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강행처리하자 본회의와 대미투자특위가 파행된 바 있다. 박수영 의원은 “다른 상임위는 전부 보이콧하지만 특위는 공청회까지 진행하고 (민주당에서) 법안들을 강행 통과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특위 진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특위 공청회에서는 법안의 방향성과 안전장치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서은종 BNP파리바 대표는 대미 투자 전 과정을 총괄하는 전담 기구 설립을 제안하며 “정책 조율과 자금 조달, 사후관리까지 일원화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 이중 구조, 전략투자공사 및 기금 설치, 연간 투자 한도 설정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하며 “속도도 중요하지만 국내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관세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통상 전반을 아우르는 상설 대응 체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총 3500억달러 규모의 그린필드 투자에는 정교한 법적 안전장치가 필수”라며 투자 결정 시점의 전략적 판단을 강조했다.

정석준·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