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기자]

최경식 남원시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변호인 기자) 남원시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공무원이 원칙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했다가 시장 측근의 민원으로 기습 전보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잇따른 '인사 전횡', '500억 모노레일 소송 패소' 등의 논란으로 비판을 받아온 최경식 남원시장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 심사에서 배제되며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다.

사건의 발단은 남원시 A동의 주민자치위원 선정 과정이었다. A 전 A동 주민생활팀장은 위원 선정 과정의 청탁과 잡음을 배제하기 위해 외부 심사위원 3명을 위촉해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선거에서 최경식 현 남원시장의 선거 운동을 도왔던 핵심 측근 인사들이 대거 탈락했다.

탈락한 인사들은 직후 남원시청 시민소통실을 방문해 A 팀장을 타 부서로 전보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정기 인사가 마무리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 팀장은 민원 제기 이틀 만인 29일 시 외곽의 면사무소로 발령 났다. 조례에 따른 정당한 업무 처리였음에도 시장 측근의 입김에 의해 기습적인 문책성 인사가 단행된 것이다.

침묵하는 동료들, 그리고 '학습된 무기력'

이번 사태를 두고 남원시 내부는 극도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침묵하고 있다. 무원칙한 징계성 전보를 목격한 직원들이 이른바 '학습된 무기력'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현채 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장은 "공직사회 내부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학습된 무기력이 생겼다"며, 시장이 권력을 이용해 측근의 억지 민원을 용인하면서 행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남원시는 부당 인사 의혹에 대해 부서 간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시장실 관계자는 해당 인사에 대해 "인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남원시청 인사팀장은 "전보는 전적으로 시장님의 권한"이라며 시장실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인사팀장은 "A 팀장이 업무를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과 원활하게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이 원활치 않아 인사를 통해 조정했다"고 밝혀, 사실상 측근 민원인의 항의에 따른 전보 조치임을 시인했다. 이에 문영섭 노무사는 "징계 절차도 없이 단 며칠 만에 이뤄진 이러한 수시 인사는 권한 남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선거 100일 앞두고 끝내 컷오프

최경식 시장 체제의 남원시 인사 전횡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시장의 비서가 7급에서 6급으로 불과 1년 반 만에 초고속 승진해 전국적인 유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5급(사무관)으로 승진하기도 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전격 불출마를 선언했다. 최 시장은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에서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되며 사실상 컷오프되었고, 이후 제출한 이의신청마저 최종 기각당했다. 그는 SNS를 통해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남원시 제공

(더쎈뉴스 / The CEN News) 변호인 기자 attorney@thecennews.com

<저작권자 Copyright ⓒ 더쎈뉴스(The CEN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