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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李在明:下调触法少年至13周岁建议 两个月后定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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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투데이

    /韩联社


    李在明总统24日就触法少年年龄从14周岁下调至13周岁一事表示:"相关部门整理争论焦点,收集国民意见,经过科学的争论,两个月后得出结论。"

    当天上午,李总统在青瓦台召开的国务会议上听取"触法少年年龄下调方案"的报告后,做出了上述表示。

    但是,李在明表示:"孩子的失败是社会的失败,社会应该回顾一下,青少年是否提出了幸福的社会和那样的发展蓝图。需要社会公论化过程来降低触法少年年龄",对性平等家族部长官元敏京的话回应称"这是有道理的指责"。

    接着,他指示说:"压倒性的多数人认为(触法少年年龄)至少应该降低一岁","由性别平等家庭部主管,进行公论化吧"。

    触法少年制度是将未满14周岁排除在刑事处罚对象之外的制度。但是最近随着青少年暴力犯罪的增加,要求降低触法少年年龄的舆论越来越强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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