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열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기자간담회의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규정되고,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오는 26일까지 재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 이들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사실상 검찰청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수정안 마련을 위한 추가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추진단은 "국회·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며 "특히 여당에서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당의 의견을 반영해 만든 이번 수정안을 지난 22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 중수청 수사대상 9→6개…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추진단은 수정안에서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원래 법안에 규정했던 9개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를 제외한 6개로 축소했다.

이는 현재 검찰청의 수사 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사이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가 된다.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히 기존 법안은 중수청 인력 체계를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지만,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해 수정안에선 1∼9급 수사관 단일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인력 체계를 이원화하면 결과적으로 현행 '검찰-수사관 체계'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수사관의 임용·정년·결격사유·징계·적격심사·신분 보장 등이 단일 체계에 맞춰 이뤄진다.

다만 초기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의 봉급·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응하는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계급은 직무 연수나 역할 등을 토대로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의 현재 처우를 고려할 때 4·5급 전후에서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는 검찰 수사 인력의 중수청 이동을 위해선 현실적으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수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수사·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맡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여권에서 문제를 제기해온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수정안에서도 '검찰총장'으로 유지됐다.

민주당은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정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민주당이 폐지를 주장해온 고등공소청 체계도 기존 정부안 내용이 유지됐다.

정무위 업무 보고 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2.23 scoop@yna.co.kr

◇ 검사, 징계처분으로도 파면 가능…'이의 제기' 이유로 불이익 불가

공소청 법안의 경우 종전에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었으나, 검사의 징계 종류에 일반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해 징계처분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이의 제기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이는 최근 국가공무원법 개정 방향에 발맞춘 것이다. 정부는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상관의 위법한 지휘·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법경찰관리가 직무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하면 지방공소청장이 직무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해 조문의 '교체임용'을 '직무배제'로, '임용권자'를 '소속 기관장'으로 수정해 의미를 명확히 했다.

추진단은 "재입법예고 한 법안이 신속하게 입법되도록 노력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기한 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관련 후속 조치와 관계 법률 개정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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