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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선거와 투표

    부산시선관위, 지선 앞두고 공무원 선거 관여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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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D-103
    (부산=연합뉴스) 강선배 기자 = 광역·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된 20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관위 현황판에 6.3 전국동시지방선거 D-103일을 알리고 있다. 2026.2.20 sbkang@yna.co.kr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 관여 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활동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는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과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의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을 안내했다.

    또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과 함께 SNS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후보자의 업적 홍보,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같은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위법행위도 단속한다.

    지난달에는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행위를 예방하려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나눠줬다.

    시 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다른 선거에 비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불법 선거 관여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대 선거범죄로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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