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7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서울경찰, 수사심의위 외부위원 40명→89명으로…통제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경찰청은 경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외부위원을 기존 40명에서 89명까지 늘려 수사 통제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청은 이날 본관 제2서경마루에서 수심위 심의위원 위촉식을 열고 법률 전문가 등 49명을 추가 위촉했다.

    법조인과 전직 수사관, 교수 등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으로 구성되는 수심위는 주요 사건이 발생하거나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수사의 완결성·공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재수사나 보완수사 지시 등을 내린다.

    이번 심의위원 선정 때부터는 서울청 홈페이지를 통한 '자기 추천' 방식을 도입해 지원자 146명 중 21명을 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심의위원이 두 배 이상 확대되는 만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할 것"이라며 "회의마다 위원장이 선정하는 심의위원도 11명에서 13명으로 늘려 참여 기회를 넓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심위 심의 안건은 2023년 186건에서 2024년 872건, 2025년 1천21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심의를 통해 신청인의 의견을 받아들인 '인용률'은 10%대다.

    readines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