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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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의힘이 두 번에 걸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 운영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행시켰다”며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대미투자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당적으로 합의해 구성된 대미투자특위는 국내 정치 상황과 분리돼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미투자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입법공청회와 9건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상정, 소위원회 구성 등을 마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당이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강행한 데 대해 야당이 반발하며 특위는 공청회만 마치고 산회했다. 앞서 특위 첫 전체회의가 진행된 12일에도 20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되며 파행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미투자특위 위원들은 “김상훈 위원장은 법안만이라도 상정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회의를 산회시켰다”며 “일방적 합의사항 파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미특별법 처리는 단순한 국회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 신뢰와 국가의 통상·안보 이익이 걸린 사안”이라며 “정치적 이유로 입법이 지연된다면 이는 무역법 수퍼3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보복 관세 등 통상 압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책임 있는 정치인과 책임 있는 정치집단이라면, 국내 정치적 현안과 특별법 논의를 분리해야 한다. 국익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이유로 특별법을 볼모로 삼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볼모로 잡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당적으로 합의해 구성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는 국내 정치 상황과 분리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투데이/윤혜원 기자 (hwyo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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