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작년 12월 취임 후 2달만에 이동통신 3사 대표자를 만나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선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는 25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정재헌 SK텔레콤(017670) 대표, 김영섭 KT(030200)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032640)와 순차적으로 만나 현안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0월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가 통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통신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통신 산업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통신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통신 서비스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 지난해 폐지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관련 후속 조치와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방안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단통법은 지난해 7월 폐지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시행령 개정과 고시 폐지·신설 등 행정적 절차는 방미통위 구성이 지연되면서 멈춘 상태다. 이로 인해 유통 시장에서는 불투명한 지원금 구조와 고가 요금제 유도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번 이통 3사와 만남에서 단통법 폐지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이용자 혜택 확대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한 단말기 구입 부담 완화와 더불어, 법적 공백기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자율적 안정화’ 방안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통신업계는 글로벌 빅테크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대가(망 사용료)를 받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사안은 트럼프 정부와의 통상 이슈와 맞물려 있어 단기간에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AI 서비스 관련 이용자 보호 방안과 불법 스팸 대응 강화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 주가지수가 급격히 오르면서 최근 주식 불법 리딩방 관련 스팸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정부가 통신사에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방미통위는 통신 분야 정책과 이용자 권익 보호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각 통신사의 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듣기 위해 이틀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사 대표들과 김종철 위원장이 티타임을 하며 상견례하는 자리로 안다”며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안정화 등 이슈를 가볍게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