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서울 송파구 뉴:홈 위례 홍보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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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이 수술대에 오른다.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뉴:홈(선택형)의 임대 기간이 6년에 불과해 주거 안정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임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3년 전 폐지된 10년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형)의 부활 가능성도 제기된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새로운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뉴:홈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6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을 하는 선택형 뉴:홈에 대해 임대 기간 확대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뉴:홈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공공주택 브랜드다.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으로 구분된다. 나눔형은 시세 70%로 분양받고 의무 거주 기간(5년)을 채우면 시세대로 팔 수 있다. 일반형은 시세 80%로 분양받는 유형이다. 선택형은 6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뉴:홈의 임대 기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 뉴:홈 선택형의 경우 임대 6년 후 분양 전환을 실시하는데, 임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홈 선택형의 경우 6년의 임대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장기 공공임대라고 하면 10년 이상인데, 임대 기간이 10년 정도는 돼야 입주자가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임대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할지 등은 아직 방향이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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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뉴:홈 선택형이 나오면서 폐지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내며 공공임대주택처럼 10년간 거주한 뒤 분양 전환을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다. 이 제도는 10년 뒤 분양전환 가격이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되면서 분양전환 시 주택 가격이 크게 높아져 수분양자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 폐지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임대 기간이 늘어날 경우 3년 전 폐지됐던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되살아날 수 있다”며 “단, 수익 배분이나 전환 분양가 등의 구조가 변경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토부가 뉴:홈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뉴:홈으로 진행되던 주택은 기존 제도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거복지 로드맵을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상반기 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새로운 공공주택 브랜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역대 정부마다 새로운 공공주택 브랜드와 유형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보금자리’가 있었고 박근혜 정부는 ‘행복주택’을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는 ‘신혼희망타운’과 ‘공공지원민간임대’가 주력 사업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뉴:홈’이라는 공공주택 브랜드를 선보였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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