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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살해 협박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협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4일 119안전신고센터 인터넷 게시판에 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A군은 지난해 3월 충남 아산시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도 살해 협박 글을 작성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이에 A군에게는 공중협박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또 A군이 인천의 한 고등학교와 광주의 한 중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살해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가 포착돼 수사 중이다.

B군은 분당 KT 사옥과 방송사, 강남역 등 6곳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 글을 작성한 혐의로 이미 지난달 15일 경찰에 구속돼 현재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게임에 특화된 음성 메신저 플랫폼 디스코드에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가상사설망(VPN) 우회로 해외 IP를 이용해 본인 인증 절차가 없는 인터넷 게시판에 접근해 타인 명의로 글을 올리면서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겼다.

그는 디스코드 내에서 허위 협박·신고글 범죄 수법으로 ‘네임드’(인지도 있는 인물) 유저로 알려졌다. B군과 동종 범행을 공모하거나 추적을 피하는 수법을 전수받은 공범이나 추종자들이 잇따라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공권력이 낭비됐다.

그는 디스코드 내에서 갈등을 빚은 상대를 골탕 먹이기 위해 상대의 이름을 도용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심의하겠다”면서 “공중 협박 등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온라인 게시글 등으로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 20대에게 1256만 7881원을,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게시물을 올려 장갑차까지 출동시킨 20대에게 5505만 1212원을 각각 손해배상 청구한 바 있다.

서울청은 공중·주요 인사 협박 및 허위 조작 정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사이버·수사·형사·공공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 5개 기능으로 구성된 TF를 운영 중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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