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 "모두 아이디어 차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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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아직 다주택자 관련 정부 측의 데이터는 물론 각 회사별 기준도 모두 달라서 다시 취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주 내 다시 회의를 열고 오늘 논의된 여러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대출 관련 점검회의’에 참석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형평성 차원에서 누구는 대출 만기 연장이 되고 안되면 문제 소지가 있어, 종합부동산세 납부 관련 자료 등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금융권을 향해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금융당국은 관련 규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관계자는 물론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관료도 참석했다.

금융위는 현재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강화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 등 수도권과 투기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막는 막기 위한 제도 설계에 들어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위는 13일과 19일 금융권을 소집해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날까지 총 세 차례 회의를 연 금융위는 이번주 추가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 마련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회의의 주요 주제는 금융권의 대출 취급 현황과 만기 구조 점검이었다.

또 다른 회의 참석자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논의됐지만 결정된 것은 없고 당국과 업권 사이에서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보는 정도"였다면서 "만기가 돌아오는 다주택자들 2~3년내에 분할해서 갚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은 금융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된다. 대출 상품 약관, 약정서에 기본적으로 대출 만기 연장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손 본다는 것은 정권이 강조하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임대사업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 시 RTI를 재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 20일 엑스에서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하면서 RTI 규제에 더해 LTV 축소가 검토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 시 LTV 0% 규제를 적용해 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모두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mj@fnnews.com 박문수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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