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정원 소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6월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6·25 전쟁 유엔 참전국 후손 교류캠프 참가자들에게 인사말을 하며 6·25 전쟁 22개 참전국과 국내외 참전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조성될 감사의 정원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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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인 ‘감사의 정원’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적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에 따른 국토부와 서울시의 법적 갈등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24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 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전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국토부와)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일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설치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며 공사 중지 명령 사전통지를 내렸다. 감사의 정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지상 상징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이를 고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고, 지하 공간에 도로·광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과 실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개발 행위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해 국토계획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시는 이 같은 국토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지상 상징 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하고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감사의 정원’ 조감도 바라보는 김민석 국무총리 -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조성중인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찾아 외곽펜스에 그려진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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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경우 해빙기와 맞물려 지반 약화 및 구조물 불안정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면서 “안전을 위해 빗물 유입 차단과 지반 침하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구조체 완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다.

시는 시공사·감리단·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국토부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장 안전 확보 필요성, 인명 피해 방지, 재정 손실 최소화 등을 위해 공사장 안전 확보 시(1층 바닥 슬래브 공사로 원상 복구)까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 오는 3월 21일 예정된 BTS 공연으로 약 26만명의 인파가 집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국토부의 신중한 결정을 요청했다고도 전했다.

김성보 시 행정2부시장은 “시는 추가적인 논란 확산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정쟁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하고 입장을 존중하며 국토교통부에서 지적한 국토계획법상 절차를 즉시 이행할 것”이라면서 “광화문광장 공사장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까지 국토부가 현장 안전관리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날 서울시로부터 의견서를 전달받았다”면서 “내부 검토를 거쳐 수일 내에 공사 중지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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