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가격·수출 통제 리스크, 정부 분담해야”
정부 “10년 계획 추진…리스크 관련 연내 구체화”

어기구·정일영·권향엽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이 주관한 ‘핵심광물: 주도형 공급망 구축 토론회 - 위기 관리·대응에서 공급망 주도형으로’가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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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희토류는 더 이상 단순 원자재가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이다.” (최영재 포스코인터내셔널 상무)

“이제 희토류 같은 핵심광물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투자하고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조성준 한국자원공학회 회장)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산업 영역을 넘어 안보 차원으로 확산되면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어기구·정일영·권향엽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이 주관한 ‘핵심광물: 주도형 공급망 구축 토론회 - 위기 관리·대응에서 공급망 주도형으로’가 열렸다.

어기구·정일영·권향엽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이 주관한 ‘핵심광물: 주도형 공급망 구축 토론회 - 위기 관리·대응에서 공급망 주도형으로’가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최영재 포스코인터내셔널 상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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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글로벌 희토류 밸류체인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80~95%에 달한다. 미국은 동맹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중국산 배제를 추진하고, 중국은 전략 자원 통제와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공급망 불안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영재 포스코인터내셔널 상무는 ‘희토류 공급망 위기 속 대응 전략’ 발제에서 일본과 미국 사례를 언급하며 “공급망 구축 과정에서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희토류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풀 밸류체인을 구축해 원가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며 “지속적인 정책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어기구·정일영·권향엽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이 주관한 ‘핵심광물: 주도형 공급망 구축 토론회 - 위기 관리·대응에서 공급망 주도형으로’가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정경우 KIGAM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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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우 KIGAM 본부장은 ‘핵심광물 가공·생산 기술 현황과 기회’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기술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자원 패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면 우리는 기술 경쟁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며 “결국 기술 패권의 승자가 자원 패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차찬석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지원팀 사무관, 김종성 비츠로셀 상무, 정의진 테라이지 부사장, 유경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이진규 희토류산업협회 전문위원, 조성준 한국자원공학회 회장이 참석했다.

어기구·정일영·권향엽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이 주관한 ‘핵심광물: 주도형 공급망 구축 토론회 - 위기 관리·대응에서 공급망 주도형으로’가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패널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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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 상무는 “핵심광물은 수출 통제나 가격 조정 등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가 상존한다”며 “지정학적 리스크로 물량이 끊기거나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의 물량이 유입될 경우, 그 차이를 보전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경근 교수는 “민간 기업이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보 제공과 협력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규 전문위원은 ‘수소법’과 같은 별도의 ‘희토류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차찬석 사무관은 “수급 관리부터 국내 생산 기반 구축까지를 포함한 10년 단위 계획을 추진 중이며 올해가 사실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일정 부분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은 연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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