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난 5일 국회 행안위 업무보고에서 윤호중 행안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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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갑)이 24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해 “대구·경북의 미래가 난도질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선 한편, 국민의힘과 대구 지역 정치권을 향해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법사위 결정은 대구·경북의 자존심을 짓밟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남·광주 통합법은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의 통합법은 보류시킨 건 명백한 지역 갈라치기이자 야비한 차별”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을 향해 “전남·광주는 대한민국이고, 대구경북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라며 “한쪽에는 20조 원의 지원 폭탄과 온갖 특례를 몰아주면서, 다른 한쪽은 ‘지자체 반발’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대며 가로막는 행태가 당신들이 말하는 평등이고 정의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주 부의장은 행정통합 특별법에 반대한 당내 일부 의원들과 대구시의회 등을 향해 “더 뼈아픈 것은 우리 내부의 모습”이라며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대구·경북의 전폭적인 지지로 세워진 당의 지도부가 우리 지역의 명운이 걸린 법안을 사수하는데 이토록 무기력해서야 되겠느냐”며 “여당의 공세에 밀려 우리 지역의 미래를 협상 카드로 내어주는 비겁한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욱 개탄스러운 건 대구시의회와 일부 지역 정치인의 무책임한 행보”라며 “더욱 완전한 법안을 요구하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지난 7년간 대구·경북 주민들이 피땀 흘려 쌓은 통합의 공든 탑을 하필 이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어야 했느냐”고 호소했다.
주 부의장은 “지금 당장은 다소 부족해 보여도 행정통합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역 간 형평성을 바로 세우고, 특례를 복원하고, 실질적 재정 지원을 명문화해 이번 회기 안에 행정통합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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