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달걀·교복 등 민생품목 순차적 심의
“고가 논란 제기된 교복, 관행적 담합 의심돼”
주 위원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미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돼지고기, 달걀, 교복 등 민생 품목은 3월부터 5월까지 순차적으로 심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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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근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에 대해서는 관행적 담합이 의심돼 적극적으로 감시와 제재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담합 의혹이 제기된 전분당 업계에 대해서는 조사를 다음 달 초까지 마무리해 사건을 심의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상, 삼양, 사조CPK, CJ제일제당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개월째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역시 이들 업체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가 여러 담합 의혹 사건의 조사 또는 심의를 마친 이후 설탕, 밀가루, 전분당 업계 가격이 각각 16.5%, 5%, 7% 수준 인하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앞으로 더 충분한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격 재결정 명령 등을 이용해서 충분한 가격 인하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원재료 가격 인하가 과자, 빵 등 가공식품 전반, 먹거리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민생 품목 가격 급변을 즉시 파악하고 불법 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도 개발 중이라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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