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 안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보통신업계와 관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오는 27일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축적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상호관세 정책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글로벌 관세를 다시 부과한 직후 나오는 것으로 지도 반출 여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글이 요청한 1대 5천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ｍ를 지도상 1㎝로 줄여 표현한 고정밀 지도로 지난 2007년과 2016년에도 같은 요청을 했지만, 정부가 국가안보상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구글이 지난해 2월 또다시 반출 요청을 했지만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박 속 정부는 세 차례 결정을 연기했고, 구글은 정부가 요구한 추가 서류 제출을 마친 상황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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