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천사 가족 추모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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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이민 단속 강화를 위해 은행들에 고객의 시민권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규제를 이민 단속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구상이어서, 은행권의 불안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4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조처를 통해 은행들이 고객의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불법 체류 이민자 단속을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확장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조처가 시행될 경우 은행들은 신규 고객뿐 아니라 기존 고객에게도 여권 등 전례 없이 새로운 유형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미국 내 계좌 유지를 위해 시민권 또는 체류 자격을 사실상 확인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은행권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현재 미국 은행들은 자금세탁과 범죄 예방을 위해 ‘고객 확인’(KYC·Know Your Customer) 제도에 따라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이 제도에는 시민권 정보 수집이 명시돼 있지 않다. 미국 비시민권자의 계좌 개설 역시 현행법상 금지돼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권 정보 수집이 의무화될 경우 금융 접근성 차별 논란과 함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재무부 차원에서 해당 조처가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승인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결정 방식상,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기 전까지는 어떤 사안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는 경우가 많다고 WSJ은 전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관련 보도에 대해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잠재적 정책 수립에 관한 보도는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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