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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1심 징역 7년' 이상민, 2심 내란전담 형사1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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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2심 재판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형사1부와 형사12부 중 무작위 전산 배당을 통해 이 전 장관 항소심 배당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1부의 재판장은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로, 이재명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군에 포함된 인물입니다.

    주심은 이동현 고법 판사가 맡습니다.

    형사1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2심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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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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