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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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이재명'이란 용어가 요즘 화제다. 이를 두고 '갈라치기용'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반면 '현상'을 반영한 용어라는 시각도 있다. 필자는 중립적 용어로서 '뉴이재명'의 현상을 짚어보려고 한다. '현상'은 분명하게 표출되는데 달리 선택할 적절한 용어가 없으므로 '뉴이재명'을 차용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 정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리더십의 차별성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정치인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의명분'으로 지지자들을 사로잡았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대통령 못 해먹겠다"는 말은 기득권 정치 구조를 향한 거침 없는 돌직구 발언들이다. 안타깝게도 노무현의 대의명분은 그의 불행한 사망으로 서사가 완결되었다. 그는 대학에서 총학생회장이 아닌, 단과대 학생회 간부 출신인 386들을 대거 정치권으로 진입시켰다. 민주당의 지난 20년은 그의 절대적인 유산이라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임자 유산을 그대로 승계했다. 그리고 그 촛불이 다 타들어가도록 사용했다. 어떠한 변화라고 할 것이 없었다. 문 전 대통령은 '결'이 좋은 리더였지만, 부동산 등 거의 모든 정책에서 유산을 남기지 못했다. '꽃은 연이어 피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는 정치인이다. 조직 운영은 부산에서 인권변호사로 일하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한 것이 전부였다. 마키아벨리가 제기했던 것처럼 '통치술'에서 큰 약점을 가진 선량한(?) 대통령이었다고 생각된다.
명분의 시대는 과거의 유산이다. 세계정세도 마찬가지다. 트럼프·시진핑·푸틴으로 대변되는 작금의 현실은 '패권주의', 그야말로 '힘'의 시대다. "까불면 죽는다(fago)"는 날것의 협박이 난무한다. 명분과 가치로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시대다. 약육강식. 힘의 시대는 나라 간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 내 삶 속에서 개인의 삶을 동시에 파편화 시키고 있다. 믿을 곳이 없으니 개개인마다 적자생존 격이다.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는 더 벌어진다.
'마스가 딜레마'로 본 '이재명 현상'의 새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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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이재명 현상'은 이런 흐름 위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무는 딱 두 가지다. 하나는 국가 경쟁에서 대한민국을 견인·성장시키는 것, 다른 하나는 국민 개인의 삶을 조금이라도 진전시키는 일이다. 이 대통령은 이 부분에서 이미 성과를 내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2026년 2월 25일자로 6천을 넘어섰다. 주가지수를 두고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지수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보다, 투자와 소비를 늘려, 생산적인 주식시장으로 돈의 물길을 확 돌려놓겠다는 정책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 철학을 손꼽으라 한다면 단연코 '주인과 머슴론'일 것이다. 성남시장 때부터 체화한 덕목이다. 머슴론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 아니다. 공직자 머슴이 일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주인인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마구 일하는 것도 문제일 것이다. 대통령은 왜 머슴을 자처하는가. 주인인 국민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주인의 속을 모르면 주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기 어렵다. 그러면 주인에게 합당한 대접을 할 수 없다. 주인과의 소통에 머슴 공직자가 적극적이어야 하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공개행정과 타운홀 미팅으로 주인들을 만난다. 공개행정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듣고, 공직자가 법과 재량권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조건 한다. 그것이 공직자 머슴의 숙명이다. 얼마 전 대통령은 울산에서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울산 조선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울산과 거제의 일이지만,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딜레마라고 해야 할 것이다.
조선업은 근본적으로 노동 집약 산업이다. 인건비가 높다는 이유로 조선소는 외국인 인력을 사용한다. 울산에선 외국인 비자 허가권이 시범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모양이다. 문제는 국가가 지원하는 조선업 부흥이 자칫하다 조선 회사와 외국인 인력에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 인력은 인건비가 싸지만, 퇴근하면 '골방'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울산·거제에서 돈을 사용하지 않고 궁핍한 생활을 견디며 최대한 임금을 본국으로 송환한다. 그들이 돈을 쓰지 않으니 조선업은 활황이라는데 지역경제는 부흥하지 않는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국무회의에 올렸다. "국가가 조선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자칫하다가 그 지원이 조선사와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 "국가가 왜 조선업을 지원해야 하느냐"고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질문했다. 국가가 조선업을 지원하면 조선업이 살아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하는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 임금을 더 올려 내국인 근로자가 조선업으로 환류돼야 하고, 그렇게 해야 지역 경제 상권도 온기가 돌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업체가 돈을 버는 만큼 국내 근로자를 더 고용해야 하지 않는가. 대통령은 산업·고용노동·법무장관에게 물었다. 회의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까지 테이블에 올랐다. 그렇다고 국가가 지원하니 조선업체에 무조건 국내 근로자를 늘리라는 일방적 요구도 아니다. 모두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은 근로자의 이익,경영자의 이익을 따져가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자고 정리했다.
'생중계 공개행정'이 가져 온 놀라운 현상
이 대통령은 시민의 발 앞에 정치를 가져다 놓았다. 이 대통령은 공개행정에 대해 "제가 업무보고를 한 이유는 국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주체인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거죠. 업무보고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좀 형식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적당히 일 처리하고 최종 책임자들이 명예, 이익, 혜택만 누리며, 그 자리의 본질적인 책임이나 역할을 제대로 안하는 건 눈 뜨고 못 봐주겠어요. 이런 조직의 책임자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합니다."라고 말했다.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을 제대로 사용하고 활용해 달라는 얘기다.
주권자가 대통령 업무보고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관찰할 수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변화다. 우리가 12월 3일, 내란의 밤을 뜬 눈으로 멀쩡하게 직접 지켜봤던 것과 같다. 전 국민이 내란의 현장을 시시각각으로 지켜봤는데, 어떤 판사가 '내란'이 아니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모레로 둑을 막을 수 없다. 업무 보고 생중계는 그간 언론이 전해주던 사각지대를 완전히 지웠다. 예전엔 언론이 해석해 주었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일부 언론이 '갈라치기'를 하고 '이간질'을 해도 국민 각자가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민에게 효능감을 주는 '설렘의 정치'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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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이재명' 현상이 진짜 존재한다면, 그것은 '효능감 있는 정치'라고 생각한다. 이재명의 정책은 앞서 언급했듯이 주식시장에서 이미 발현되기 시작했다. 국민들에게 효능감의 '설렘'을 준 것이다. 기대감같은 것이다. 앞으로 AI와, 방산 등 다른 산업분야로 그 영향은 확대될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젝트로 대기업 투자가 이뤄진다면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기대가 성과로 이어졌을 때의 결과이다. 국민들이 직접 수혜를 느낀다면 그 '설렘'은 엄청난 '정치적 폭발성'을 갖게 되리라는 점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명분과 운동의 시대는 끝났다. 이재명은 '삶에 이익을 가져다 준 대통령'이라는 신화를 만들지 주목되는 대통령이다. 그의 철학은 거대담론이 아니다. '자잘한 먼지'를 하나씩 털어내더라도 그 미세 개혁의 가치를 연결해 삶을 개선하는 일이 그의 실용주의 요체다.
그 실용주의가 앞으로 1~2년 안에 괄목할만한 성과로 결실을 맺는다면 '뉴이재명 현상'은 진짜 '현상'으로 못박아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자신도 성공을 향해 달려간다. 하지만 미래는 그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 또한 두려움이 있을 것 같다. 필자 또한 예견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사법의 칼날과 악마화 속에서 자신을 이렇게 단련해 왔는지 모르겠다.
"위기가 오면 기회로 만들고 피할 수 없다면, 자연현상의 일부로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최대한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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