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경자유전 원칙은 헌법에 명시된 것이라며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매각 명령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농지 매각을 두고 '공산당 정책'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두고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농지 매각명령 대상을 분명히 했습니다.

투기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규연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일반적으로 농지를 유산으로 상속으로 받았다던가,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농지를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악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고…"

앞서 국무회의에서 농지까지 투기대상이 됐다고 진단하고 농지를 산 뒤 농사를 짓지 않으면 강제 매각도 검토하라고 주문한지 하루 만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국무회의/지난 24일)> "가서 가짜로 막 슬쩍 심어놨다가 방치하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실제 매각명령 해가지고 팔아버려야지. 그걸 안 지키니까 전부 다 '원래 뭐 농지는 사가지고 그냥 하는 척만 하면 돼'라고 모두가 생각하는 거죠."

이 대통령은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게 헌법상 원칙이고 이를 어길 경우 법에 따라 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일부에서 '공산당이냐'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승만 전 대통령을 소환하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로 취득해 농민들에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빨갱이·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양민 학살 등을 이유로 인정할 수 없지만, 농지 분배 업적만은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며 정책 추진 의사 역시 내비쳤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영상편집 함성웅]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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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