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8명으로 2년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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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은 한 나라의 인구와 출산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 지표다. 한국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 즉 합계출산율이 1명도 안되는 세계 최저 수준의 인구 소멸 위험국가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합계출산율이 소폭이나마 2년 연속 상승한 점은 의미가 남다르다. 혼인 적령기를 맞은 1990년대 초·중반생의 출산 붐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과 정부의 출산장려 지원 정책, 청년층의 혼인·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의 출산 장려 및 부동산·교육·일자리 정책 개선, 이를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는다면 예정된 인구 감소 속에 출산율 반등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결혼 적령기 청년 수 자체가 급감하는 예견된 인구 구조상 2030년대 초반이면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전년대비 0.05명 늘었다. 2년 연속 증가이면서 4년 만에 0.8명대로 회복한 것이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25만4500명으로 전년보다 1만6100명(6.8%)이 더 태어났다. 15년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줄곧 추락했던 출산율이 2년 연속 올라간 것은 고무적이다. 인구 구조처럼 거대한 흐름이 있는 현상의 추세를 바꾼다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부터 8년 연속 추락했다. 2018년엔 1명대가 깨진 이후, 4년 만인 2022년에 합계출산율 0.8명대조차 무너졌다. 이 기간 출산 장려에 수십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하락세를 막지는 못했다. 코로나팬데믹까지 덮쳐 혼인 건수도 급락했다.


하지만 이것이 추세적 전환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율 상승이 인구 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직 일시적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인구 구조상 출산율 상승 추세가 적어도 5년 정도는 이어질 것이라는 게 통계당국과 인구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이런 출산율 반등 배경으로 △최근 4년래 혼인 증가 △주출산 세대인 30대 인구 증가 △혼인·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등이 꼽힌다. 혼인은 코로나팬데믹이 종료된 2022년 8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늘어 출산 조건이 상당히 축적됐다. 인구가 70만명대로 많은 1990년대 초·중반생, 이른바 '2차 에코붐' 세대가 5년여 전부터 평균 혼인 적령기(30대초반)에 들었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다.

28일 경기 고양시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아기를 돌보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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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위기를 직면한 중앙·지방정부와 기업들도 최근 몇년새 출산장려 정책에 손을 맞잡았다.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및 가계 자금 저리 대출 등의 각종 특혜와 현금 지원, 기업들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출산휴가 권장과 다양한 복지 지원 등으로 힘을 보탠 결과다.

인구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을 촘촘히 다듬어 추세적 상승세를 이어가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새로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 조직의 내실 있는 재편과 운영, 함량 미달의 유사한 출산정책 대수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신해 예산 심의권을 갖고 인구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인구전략위원회로 재편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속도는 더디다. 청와대는 정부 출범 이후 9개월간 공석이던 인구정책비서관도 최근에야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구정책기본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인구 정책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장기 과제인 만큼, 정책 설계와 실행이 늦어지는 것은 심각한 손실"이라며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기본계획 수립까지 정책 실행 체계가 속히 완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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