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어 위헌 논란으로 막판 수정된 법 왜곡죄 등이 상정됐는데요.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에 재돌입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국회 본회의가 최장 7박 8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에 돌입했습니다. 시작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원칙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었는데요. 결국 3차 상법 개정안은 통과됐는데요. 민주당에선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에선 충분한 토론 없이 본회의에 올라와 일방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양당 입장과 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더불어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곧바로 '법 왜곡죄'를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위헌' 논란을 의식해 막판 수정안을 마련했는데,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제기됐습니다. 법왜곡죄를 둘러싼 당 안팎의 잡음이 계속되고 있어요?

<질문 3> 사법개혁 3법 논의를 위해 열린 전국법원장회의가 종료됐습니다. 고위 법관들은 사법개혁안에 대한 숙의없는 부의에 우려를 표했는데요.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을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절윤'을 둘러싼 국민의힘 공방은 이렇다 할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절윤 거부'를 두고 연일 쳇바퀴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요?

<질문 5> 한편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전국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가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한 전·현직당협위원장 24명을 '해당 행위자'로 묶어 당 윤리위원회에 징계청구서를 냈습니다. 당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주장인데요. 징계에 징계로 맞서는 형국입니다?

<질문 6>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겠다며 당내 정식 기구를 구성했습니다. 국조와 특검 대상에는 이 대통령 사건도 포함될 예정이라,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의 목적을 사실상 넘겨받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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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yooni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