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25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폭스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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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5일(현지시간)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적용하고 있는 글로벌 관세를 '일부' 국가에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의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달라진 방침이다. 다만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절차를 거쳐 일부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 비즈니스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르고, 그러고 나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의 발언은 각 나라와 합의한 상호관세율을 고려해 국가별로 글로벌 관세를 차등 부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 글로벌 관세 15% 일괄 적용 방침과 달라진 입장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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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당일 새로운 글로벌 관세 10%를 모든 국가에 적용하겠다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포고문은 24일 0시1분부터 발효됐다.

새 글로벌관세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미국 대통령에게 최장 150일까지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단기 대응 수단에 가깝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 서명 하루 만인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 세계(world wide)가 15% 관세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그리어 대표는 같은 날 블룸버그TV의 '서베일런스(Surveillance)'에 출연해서는 "핵심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발전시켜 온 정책을 재구축해 연속성을 부여하고, 기존 (무역) 합의를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집행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적절한 경우 관세를 15%로 인상하는 포고령(proclamation)이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무역법 301조 조사 거쳐 국가별로 차등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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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가 언급한 '관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나라'는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어 대표는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정책을 본질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막히는 것은 아니다"며 "무역법 301조는 USTR이 국가별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다수 확인해왔다. 여기에는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산업 과잉 생산 능력이 있는 국가들 즉, 수요가 없음에도 계속 생산해 결국 우리 시장에 물량을 쏟아붓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우리는 이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공개 조사가 실시되면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청문회가 열린다. 이와 관련해 교역 파트너들과 협의도 진행된다. 다른 나라와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과 개인들은 서면 의견을 제출하거나, 청문회에서 관련 발언도 할 수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런 과정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해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미국 국민이 입은 피해 규모를 산정할 것이고, 만약 파트너 국가들이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이 이번 판결이 오히려 더 강력한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다. 매우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기존 법률에 따라 매우 지속력 있는 관세를 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를 대체해 특정 국가나 산업 제품에 더 영구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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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그리어 대표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품목에 따라 35%에서 50% 사이의 관세를 유지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말이나 오는 4월 초쯤 중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양국 간 관세 휴전 연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해당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 이상으로 확대할 의도는 없으며, 이전의 합의 사항을 충실히 지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뉴욕 특파원=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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