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당청 엇박자 논란을 진화하고 나섰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오늘은 중진들과 만나 상황을 논의하는데요. 양당 상황 그리고 국회 상황까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 어제 당청 갈등설에 대해서 직접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대통령이 뒷전이 된 일이었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당청 갈등설 진화에 나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박성민]
아무래도 최근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현상인 이른바 뉴이재명 현상, 그러니까 지지층 내부가 급격히 분열되고 있는 거 아닌가. 분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는 시점이라고 보고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이 분화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당이 원팀이 되어 정부와 함께 합을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당청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고 하는 그 설들, 혹은 시선들, 일각의 의심들을 불식시키고 당대표의 리더십에 한번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당청 갈등설로 인해서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것은 지금의 당대표,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로서 제대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지층 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이런 메시지를 내주신다면 불필요한 오해들 그리고 정청래 대표에 대한 리더십 약화 문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규연 홍보수석도 거들고 나섰는데요. 대통령의 의지를 당이 비트는 걸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정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언급하고 나서면 어느 정도 진화에 도움이 될까요?

[이준우]
진화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명청 갈등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는 확연히 드러난 것 같아요. 이틀 연속으로 SNS에 메시지를 내면서 명청 갈등은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이 임기 1년차인데 뒷전 얘기가 나오는 대통령이 역대 없었습니다. 가장 힘이 센 때가 대통령 임기 1년인데 그때 뒷전 얘기가 나온다, 그건 굉장히 불안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그립감을 나타낸 게 아닌가 싶고요. 그만큼 여권 내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와 전당대회와 같이 엮여서 대통령에 대한 견제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뭐라고 했습니까? 정청래 당대표를 만나서 반명이세요라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본인에 대한 권한에 대해서 또는 대통령실의 국정운영에 대한 그립감에 대해서 정청래 당대표가 뭔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 시그널이 여러 번 드러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 당이 비트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정청래 당대표가 최근에 사과한 거는 뭐죠? 이재명 대통령에게 두 번이나 사과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이 대통령에게 사과했고요. 정청래 당대표가 그다음 날 직접 사과했습니다. 특검 추천한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의 변호를 했던 사람을 특검으로 추천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지 않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이익이 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사과할 일이 없는 거죠. 엄연히 실존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갈등과 반대의 움직임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빨리 조기에 진압을 하고 지방선거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취하려는 그런 행동으로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는 모두 당청 갈등은 없다, 지금 입을 모아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앞서 말씀하신 '뉴이재명' '올드이재명' 같은계파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계의 목소리를 모았는데요. 들어보시죠. 지금 대통령까지 나설 정도로 지지층의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뉴이재명 세력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뉴이재명이라는 지지층 세력이 다시 한 번 분열된 겁니까?

[박성민]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사태,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전에 합당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를 두고 여러 가지 당내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나 해석들이 덧붙여진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정치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확고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뉴이재명이라고 하는 지지세력들의 특성은 결국 계파 혹은 전통적인 진보진영의 색깔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대통령이 추구하는 실용과 중도 그리고 국가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또 하나의 세력을 이룬다. 그런 점에서 전통적 민주적 지지층과 혹은 조국혁신당에 대한 연대, 혹은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던 전통적 지지층과 약간 부딪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앞에서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마는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갈등,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없다라고 보고 오히려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사이라고 알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태에서 정청래 대표가 비판을 받고 공격을 받고 했던 것은 대통령의 의지를 무시하고 일을 처리했다고 보기보다는 당내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부족하게 가져갔던 측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차기 당권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겹치게 되면서 오해가 있었던 상황들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것이 대통령과 당대표의 갈등이었다기보다는 차기 당권을 둘러싼 갈등의 성격이 더 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내 계파 모임이라는 평가가 나왔던 공소취소 모임과 관련해서는 일단 당 지도부에서 공식 특위를 만들고 사실상 공취모의 역할을 하기로 했는데 이 결정은 정청래 대표가 결단을 한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박성민]
의원님들의 요구도 있었다고 봐요. 결국 이런 모임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의원님들도 분명히 계셨기 때문에 이 취지에는 동감한다. 이 대통령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루어졌던 부당한 수사, 부당한 기소 이런 부분들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여기에 대한 목적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은 없었다고 보고. 다만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종의 세력화를 통한 세 과시. 그러니까 사적인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다 보니까 모임의 목적과 달리 정치적인 오해가 덧붙는 것 같다. 그러니 오히려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이 모임 자체는 따로 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규모가 워낙 크기도 했고 그리고 이 모임의 성격에 대한 목적,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진상규명과 국정조사라는 목적을 당 입장에서 오히려 조직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해나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당대표 입장에서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른바 공취모, 이 모임으로부터 이탈하시고 이 모임을 더 이상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것이 오히려 흐름을 형성하고 있지 않나. 결과적으로 당에서 공식적인 기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따로 의원님들께서 모임을 가지면서 공통의 목적을 겹치게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는 검찰 조작기소특위 위원장 이성윤 위원장이었는데 이것도 한병도 위원장으로 바꾸고 새로 특위로 만들어서 공취모도 껴안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공취모 쪽에서는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이준우]
그렇죠. 이 상황은 명청 갈등을 빼고는 설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취모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공소취소를 본인들이 생각했다고 그러면 당 지도부에 강하게 얘기하고 요청해서 공소취소를 당의 주요 의제로 삼아달라. 그리고 관련 입법을 해 달라, 관련 정책위를 열어달라, 공청회를 열어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되는 건데 공소취소를 위한 모임을 만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얘기입니다. 요청할 일을 가지고 모임을 만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8월 전당대회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8월 전당대회 때 공소취소를 명분으로 해서 모인 단체가 전당대회 때는 반청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즉 목적을 바꿔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당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은 거죠. 본인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전당대회 때 불리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 단체를, 이 모임을 없애기 위해서 당의 공식적인 기구로 출범시키고 흡수해라. 그래서 내 밑에 다 같이 모여라라는 취지의 공식기구를 출범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뜻을 알고 있는 공취모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모임을 해체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대로 갈 길 가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명청 갈등의 아주 대립되는 뜨거운 장면을 이걸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처럼 공취모 측에서는 특위와는 별개로 공취모를 유지하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의원들의 관련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죠. 일단 당에서 공식적으로 공식 기구가 출범을 한 상황인데. 공취모에서는 모임을 유지한다고 하고요. 별개로 여기에서 이게 오히려 계파모임처럼 정말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탈하는 의원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대로 공취모가 유지된다면 공취모 하나 그리고 당의 공식기구 하나 이렇게 같이 유지되는 겁니까?

[박성민]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당에서 직접적으로 기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역할은 당의 공식기구가 할 수 있겠다고 보이고요. 여러 가지 국정조사 추진이나 진상규명의 절차 이런 부분들은 당의 공식기구가 하는 것이 맞고 훨씬 더 실효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모임을 그대로 존치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것이 계파모임으로 비춰질 수 있다. 혹은 목적은 공소취소였지만 모인 것 자체, 이 세력을 유지하려는 것 자체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와 해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당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음에도 모임이 유지된다고 한다면 결국 이 모임 자체가 만들어졌던 그 출발선으로 돌아가서 이 모임이 정말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맞느냐라는 오해는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질문에도 대답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래도 지방선거 앞두고 있다 보니까 박성민 전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와 해석들이 더욱더 붙는 것 같은데. 지방선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야 본격적인 공천채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지금 여당 내 지방선거 유력 출마자들 소식 SNS에 공유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었고 여론도 나쁘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이재명 대통령은 특이한 것이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본인 의지를 SNS를 통해서 즉흥적으로 또는 밤늦게 내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보면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후보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내 뜻을 반영한 공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게 당무에 대통령이 개입하는 논란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당대표는 내가 하고 이번 지방선거는 당대표인 내가 이끄는 건데 왜 대통령이 당의 공천에 대해서 개입하냐는 식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본인이 언급한 인사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자고요. 그다음에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자 그리고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자 SNS에 언급하고 또는 관련 기사를 올렸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경기도지사는 아직까지 언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경기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고민하고 있다는 건데 이런 맥락에서 본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광역단체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 뜻을 반영해라. 그러지 않으면 명청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공취모라고 하는 나의 친위부대가 정청래 당대표를 흔들 수도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 살펴볼 텐데 장동혁 대표가 절윤에 대해서 거부한 걸 두고 당 내홍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진 의원들이랑 오늘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중진 의원들은 선거 이대로 어렵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면담에서 어떤 요구들 나올까요?

[이준우]
장동혁 대표는 이미 여러 번 밝혔습니다. 절윤 관련해서는 이미 과거에 응답을 했다. 사실상 절윤을 의미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에서 절윤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라고 요구하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 인사에 우리가 응대하게 되면 민주당에서 짜놓은 절윤이라는 프레임에 그리고 내란이라는 프레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과거는 과거대로 우리가 흘려보내고 미래를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취지로 장동혁 대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윤이라는 단어를 자꾸 소환시키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하자는 국민의힘의 결의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장동혁 대표의 입장인 거고요. 중진 의원들 14분이라고 하셨나요. 중진 의원들이 모이시는데 중진 의원들의 전체 뜻은 절윤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폭넓게 중도를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메시지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가 어느 정도까지 요구를 수용하느냐가 관심인데 중진 의원이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 것인지도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목소리가 나올까요?

[박성민]
지금 상황에서 계속 절윤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더욱더 강경하게 나오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과연 그 노선 변화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매우 의아한 부분이 큽니다. 왜냐하면 결국 1심 선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른바 계엄을 옹호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판결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본류 재판에서까지도 12. 3 불법 비상계엄은 내란이었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었는데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계엄 자체가 내란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편다는 것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처럼 계엄을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다라는 점의 주장과 굉장히 결이 비슷하기 때문에 중진 의원들이 굉장히 강하게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마이웨이를 고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준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이건 장동혁 대표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법원의 판단입니다. 비상계엄 자체는 내란이 아니라고 분명히 법원에서 1차적으로 판단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비상계엄 했을 때 군대를 국회에 보낸 것, 그게 내란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청자가 듣기에 비상계엄은 내란이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처럼 오해할까 싶기 때문에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것을 법원이 판단했다. 다만 군대를 국회에 보낸 게 내란으로 볼 수 있다고 한 거기 때문에 정정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 부분에 당의 입장이나 법원의 판결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의 해석들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법원 판단으로는 군을 보낸 것, 이 부분도 계엄의 일환이었고 그게 내란이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로 떼서 볼 것이냐 아니면 같이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시당위원회를 사고시당으로 지정하는 절차에 돌입하는 것 같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당원권 1년 정지되면서 그 후속절차에 들어간 건데 이렇게 되면 장동혁 대표가 직무대행 임명이 가능해지면서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압박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다 이런 해석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맞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압박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국 이렇게 여러 면에서 징계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서울 선거를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장동혁 대표에 대한 불신임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현진 의원을 비롯해서 친한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 자체가 강행될 것 같은 분위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 명확한 타깃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앵커]
국민의힘이 서울시당위원회를 사고시당으로 지정한 부분,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수석부의장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재투표도 할 수 있는 건데. 사고시당으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 힘 빼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해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준우]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연결시키기에는 너무 나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사고시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징계를 통해서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았기 때문에 배현진 의원이 가지고 있던 그 자리에 대해서는 공석이 되는 거고 이건 사고시당이 명백한 거죠. 그런데 그거를 오세훈 시장까지 연결시켜서 오세훈 시장의 힘을 빼기 위해서 배현진 의원을 서울시당에 징계를 줬다, 그건 해석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배현진 의원이 아동 관련된 학대라든가 이런 혐의가 있는 것은 명백하다는 것이 법조계 여러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현진 의원께서 올린 SNS를 보면 깔깔대던 우리라는 사진을 올렸다가 순간 삭제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맥락에서 배현진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우려하는 것은 배현진 의원이 사당화, 서울시당을 본인 개인 것으로 만들어서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 속된 말로 친한계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공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 많은 당원들의 우려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본인이 징계받은 사유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숙해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계속 장동혁 대표를 겨냥하고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듯한 이런 메시지를 올리는 것이 과연 본인의 정치적 인생에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에서는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로 인한 갈등에 이어서 대구경북 통합 문제로도 당내 갈등이 증폭된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중진들의 입장 함께 들어보고요. 오늘 국민의힘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 모여서 찬반투표를 할 예정인데 관련 목소리 먼저 모아봤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일단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런 갈등 상황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중진 의원들과 함께 면담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 상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대구경북 통합 문제로도 당내 갈등이 증폭된 상황입니다. 오늘 TK 지역 의원들 25명 모여서 찬반투표를 할 거라고 하는데 원래 대구경북 통합은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제안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당내에서 의견을 모으기가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겁니까?

[이준우]
공식적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통합법 내용이 광주전남 통합과 다릅니다. 광주전남 통합 같은 경우 권한 이양을 해야 한다는 규정인데 나머지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은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권한 이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이 만든 원래 안이 있었는데 그 안이 행안부에서 심사를 거치면서 국민의힘이 원했던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반면에 광주전남 같은 경우는 원래 당초 발의안에 없던 27개 조문이 더 생겼어요. 광주전남 통합안은 집권여당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줬고요. 또 부시장 같은 경우에도 차관급으로 올렸습니다. 차관급으로 올리고 또 부시장 같은 경우도 2명에서 4명으로 만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폭적으로 서울특별시처럼 그렇게 지위를 격상시켰는데 나머지 통합법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정 이양이나 권한 이양을 위해서는 현재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 나왔었기 때문에 광주전남 통합법과 다른 나머지 통합법이 서로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주호영 의원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법을 통과시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호영 의원님은 나름대로 본인이 지방선거 출마를 피력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출마하는 지방선거 구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 전체 입장에서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미완성된 불안정한 통합법을 통과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고.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다, 지방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TK 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자면서 오늘 투표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중에 서해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서 군사기밀 누설한 혐의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밖에도 유 위원은 인사권과 감찰권 등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유병호 감사위원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2급 군사비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처음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감사원 운영쇄신TF는 지난 22년 12월과 그 이듬해 1월 서해공무원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기밀을 유포했다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 감사위원 등 7명을 고발했습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 혐의 외에도 유병호 감사위원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직원들을 감찰하고 또 대기발령하는 등 인사권과 감찰권을 남용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도 고발됐는데요. 경찰은 오늘 유 감사위원을 상대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추가 소환일정을 조율해서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아직도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법왜곡죄 관련해서 필리버스터 진행되고 있는데 상정 전에도 민주당에서는 거수투표할 정도로 의견 조율이 안 됐던 부분들이 노출되기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박성민]
법왜곡죄의 문구나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제기됐던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법사위 입장에서는 법사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원내에서는 결과적으로 이것을 재판 전반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 자체에만 한정한다. 그외에도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서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이렇게 원안에는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 문구 자체가 너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니까 이것을 요건 충족이 안 되는데 적용한 경우. 그다음에 적용해야 하는데 적용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좀 더 조건을 구체화해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막판에 수정이 되면서 결국 법사위 입장에서는 법사위 내부에서 그리고 상임위 중심주의가 있기 때문에 법사위 내부에서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 이것이 수정되는 것이냐라는 비판과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에 문구를 조정하는 막판에 조율이 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전국법원장회의 있었는데 사법개혁3법과 관련해서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기도 했거든요. 법원이 검찰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다. 이런 격한 반응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준우]
어제 전국법원장회의에 모이신 분들 43명이라고 합니다. 저분들 굉장히 사실 바쁘신 분들이어서 모임 자체가 잘 없어요. 굉장히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모였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저렇게 공통된 의견으로 사법체계의 질서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법왜곡죄라는 것은 법원장들 본인에게 직접 해당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피의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법왜곡죄로 고소하지 않습니까? 그 재판은 중지되고 다시 재판장이 과연 법을 왜곡했는지 안 했는지를 경찰로 돌아와서 처음부터 수사해야 돼요. 그 사이에 피의자는 최소 6개월 동안 구속될 수 있거든요. 그 피의자는 자유인이 되는 거고 법왜곡죄라는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이 법이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법원장들이 어떻게 재판을 할 수 있습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할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반대 의견이 있는데 이게 본회의 올라가기 30분 전에 수정안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메이크업이나 드레스를 갈아입는 정도가 아니라 신부를 아예 바꿔치기한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도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의원들 간의 주장이나 근거 같은 것들도 판단해 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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