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최종안의 마지막 퍼즐인 은행 중심 컨소시엄·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한 뒤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다. 앞서 거래소 대표들을 긴급 소집해 업계 의견을 들은 뒤 TF 자문위원과도 회의를 거친 만큼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발의가 예상된다.

26일 디지털자산 업계에 따르면 여당 디지털자산 TF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절충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은행권 중심(50%+1주)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을 둘러싸고 업계와 금융당국 양측이 수용 가능한 적정선을 찾는 작업이다.

TF는 업계와 금융당국에 각각 절충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뒤 TF 차원에서 마련한 절충안과 조율할 예정이다.

여당 TF는 자체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 및 자문위원 의견 청취도 마무리했다. 설 연휴 직후인 19일에는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를 긴급 소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진명구 코빗 대외정책본부장, 최한결 스트미리(고팍스)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대주주 지분 제한(15~20%)과 관련해 거래소 측 의견을 듣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TF에서는 대주주 지분 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거래소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선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날 결론이 도출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에는 TF 자문위원 회의를 통해 대주주 지분 제한 및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학계·법조계·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주주 지분 제한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으나 공개하지 않았다. 절충안으로 거론된 방안들에 대해 안도걸 TF 의원은 “마지막 조율하고 있는 단계인 만큼 공개하기에 신중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다만 점유율에 따라 규제 상한을 달리 적용하는 차등 규제 방안이 절충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TF는 절충안을 마련한 뒤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정문 TF 위원장은 “TF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정부, 금융위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이견이 있지만 지금은 완벽한 제도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첫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은행이 최대주주(50%+1주)가 돼야 하며, 소수 창업자에 집중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15~20%)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디지털자산업계에선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핀테크 중심으로도 허용해야 하고, 지분 제한 시 생태계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의지가 확고해 절충안 도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시장 중론이다. 다만 안 의원은 “정부 입장이 확고한 것은 분명하지만 시장 수용성 측면에서 방법론에는 유연성이 있다”며 “금융당국도 가상자산을 활성화시켜 새로운 혁신을 이루고자 한다. 방법론은 유연하게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발의 과정에서 관건은 당 정책위원회에서 절충안을 수용할지 여부다. 당 정책위는 정부 안에 담긴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대주주 지분 제한 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TF에서 절충안 마련을 둘러싸고 정책위와 소통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 유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