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가 논란의 중심에 선 교복 시장의 고질적인 담합을 뿌리 뽑기 위해 본부와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한 전국 단위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설탕 제조업체들에 부과한 대규모 과징금을 '선진국 표준(Global Standard)'으로 정의하며, 민생 물가를 교란하는 어떤 담합에도 타협 없는 법 집행을 예고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6.2.26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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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은 관행적인 담합이 지속되어 온 품목"이라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선언했다.

주 위원장은 "이미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하여 4개 교복 제조사 및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국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다음 달 예정된 광주 지역 136개교 입찰 담합 사건 심의를 언급하며 "법 위반 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고질적 담합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회의 직후 주 위원장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의 담합 근절 의지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주 위원장은 최근 설탕 담합에 부과된 4083억원의 과징금을 두고 "역대급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이를 선진국 표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러한 표준이 지켜져야 담합을 근절하고 시장 시스템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시장 시스템이 보장하는 경쟁의 자유를 훼손하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담합을 '중대한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며, 향후 밀가루(5조800억원 규모)와 전분당 등 진행 중인 조사에서도 타협 없는 제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강력한 담합 근절 의지는 시장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탕(16.5%), 밀가루(최대 7.9%), 전분당(최대 16.7%) 등 주요 원재료 분야에서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가격 인하가 나타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가공식품과 생필품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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