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는 사흘째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 왜곡죄'를 두고, 무제한 찬반 토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오후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법 왜곡죄'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아직 진행 중이죠.
[기자]
네, 국회 본회의장 불이 사흘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형법 개정안, 이른바 '법 왜곡죄'가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 왜곡죄 도입으로 사법 시스템이 훼손된다고 반발하며 19시간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등이 타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왜곡죄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거라며 개딸을 제외하곤 사법부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우려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은 사상 유례없이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사법부를 더는 성역으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여야의 오늘 아침 회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장 동 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정권이 가려는 길은 분명합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이재명을 방탄하고 반대 세력을 궤멸해서 일극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천 준 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 : 법 왜곡을 알면서도 왜곡해도 판검사라는 이유로 처벌할 길이 없는 무력한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토론 시작 24시간이 되는 오후 5시쯤 토론을 종결시키고 법 왜곡죄를 표결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재판소원법을 상정하고, 내일은 대법관증원법을 올려 '사법 3법'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법 왜곡죄 표결 뒤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권익위 위원 각각 여야 추천 몫 1명씩에 대한 선출안 표결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앵커]
각 당 상황도 알아보죠.
먼저 민주당은 당내 모임과 관련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 '공취모'를 매개로 한 갈등이 여전합니다.
어제(25일) 정청래 대표가 공취모의 취지를 잇는 당 공식 기구로 '윤 정부 조작 기소 특위'를 띄웠지만, 공취모 핵심 의원들은 해산을 거부하고 별도 활동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선언한 겁니다.
일부 의원들은 당내 공식 기구 출범으로 존립 이유가 없어졌다며 공취모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독 활동을 이어갈수록 계파 모임이라는 의심은 짙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해 아직 국정조사와 공소취소가 이뤄지지는 않은 만큼 당 기구를 지켜보면서 뒷받침하자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무형 모임이라며 계파 모임이라는 의심에 대해선 거듭 선을 그었는데요.
공취모 운영위는 잠시 뒤 정오부터 자체 회의를 진행한 뒤 오후엔 당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날 예정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방향성을 둘러싼 갈등에 TK 특별법 논란까지 더해졌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사실상 '윤 어게인'을 선언한 장동혁 대표 노선으로 인한 집안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오전 10시쯤부터 장 대표와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진 의원들은 한 명씩 돌아가면서 대체로 이대로는 6·3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중앙윤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친한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오늘 오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심리에 출석합니다.
둘은 직접 출석해 '숙청 정치'의 희생자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전선이 법사위에서 처리가 무산된 '대구-경북 행정 통합법' 문제인데요.
주호영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원내지도부의 반대로 대구-경북 통합법이 처리되지 않았다며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구 의원들은 각각 오늘 오전 행정통합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대구 지역 의원들은 12명 만장일치로 지방선거 전에 통합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고, 경북 지역은 아직 결과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도 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윤웅성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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