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주도로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가 오늘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 왜곡죄법 표결에 나섭니다.
위헌 논란 속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중이지만 뚜렷한 해법은 없어 보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민주당, 법왜곡죄 법이 위헌 논란에 휩싸이자 결국 개정안을 상정하기 직전 의총을 열고 법안 일부를 고쳤습니다. 추상적이었던 표현을 명확히하고 사건을 형사사건이라고 정리하는 등 위헌 요소를 없앴다는 건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서 양두구육식 입법이라며 반발 중이거든요. 해당 법안 둘러싼 갈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이런 가운데 대법원,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추진중인 사법개혁안이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됐다”며 유감을 표한 바 있는데요. 민주당, 즉각 “개혁의 발목을 잡았다”고 비판했고요.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개혁을 가로막는 메시지가 사법부 명의로 발표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거취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법원과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아무래도 최근 논란이 됐던 이른바 ‘공취모’가 정청래 대표에 대항하기 위한 ‘친명계의 결집’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박수현 대변인 ‘계파 갈등 진화’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과 박 대변인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1> 이렇게 조작기소 대응 특위가 당의 공식 기구가 되면서 이른바 ‘공취모’에 합류했던 의원들이 대거 탈퇴 의사를 밝힌 점도 눈길을 끕니다. 자칫 계파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게 이유인데요. 이런 의원들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공취모’는 입장문을 통해, 위원회 신설을 환영하면서도 별개 조직으로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질문 4>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여권 안팎에서 불거진 당청 갈등설과 관련해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 어제 민주당 상임고문 10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본연의 역할을 매우 잘해줘 감사하다”며 강조했고, 오찬에 앞서 올린 SNS 글에서는 당청갈등설을 과도한 걱정이라고 언급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 ‘절윤’ 문제를 놓고 국힘 내부의 헛바퀴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한계와 소장파에 이어 당 중진들까지 이대로는 선거가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고, 당 소장파는 관련 논의와 표결을 위한 의총 요구를 하고 나섰지만, 장동혁 대표는 사실상 무대응 중인 건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장 대표, 오늘 4선 이상 중진들과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고 합니다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 6> 관련해 당 내외 대립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장 대표의 '절윤' 요구 거부 다음 날, 당 대표직 사퇴를 요구한 전·현직 원외 당협위원장 24명을 당 윤리위에 제소 추진에 나섰고요. 또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행에 동행하는 친한계 의원들의 제소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당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1> 국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를 찾았습니다. 한 전 대표는 사흘간 대구에 머물며 민심 청취 행보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관심은 한 전 대표의 대구 출마 여부거든요. 한 전 대표도 어제 관련 질문에 “어디에 나가기 위해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여러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대구 출마 할까요? 국힘 내부가 혼란한 틈을 타, 한 전 대표가 대구의 민심을 얻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7> 국민의힘 당 내홍은 이뿐 아닙니다. 'TK 통합 보류'를 둘러싼 내분까지 불거진 건데요. 결국 주호영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의 설전과 송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 발언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오늘 오전 10시 통합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미 TK 의원 대다수가 합심해 관련 법안까지 발의한 상태에서 찬반 투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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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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