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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6 (목)

    국회, 법왜곡죄 처리 임박…'내홍' 국힘 중진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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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국회에서는 오늘로 사흘째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법 왜곡죄' 법안이 오늘 처리될 전망인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서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어제 3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오늘은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가 22시간 넘게 진행 중입니다.

    판사나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이와 별개로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시스템이 훼손된다며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 주도로 오후 5시쯤 필리버스터가 투표로 종결돼 법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를 시작으로, 재판소원제법에 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사법개혁 3대 법안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법 왜곡죄를 두고 민주당 안에서도 반발이 있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 왜곡죄의 위헌 논란이 계속되면서 민주당은 어제 법안 상정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수정안을 마련했는데요.

    이에 대해 당초 법안의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는 반발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당 지도부가 다시 수정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저희가 의견제시를 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박탈이 된 상태에서 매우 기습적으로 처리가 된 거죠."

    다만 이에 대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미 수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재수정 여지를 일축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선 이 대통령 공소취소 의원모임, '공취모'를 놓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소 취소를 당 차원 특위에서 추진하기로 하면서, 비당권파가 주축이 된 공취모를 사실상 해체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입니다.

    계파 모임이라는 의심이 짙어지면서 의원들의 모임 탈퇴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취모는 활동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다만 의원모임 자체는 이 대통령 사건이 공소 취소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하면서 계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내홍이 갈수록 깊어지는 모습인데, 장동혁 대표가 오늘 중진들과 만났다고요?

    [기자]

    네, 장동혁 대표가 오늘 4선 이상 중진들과 약 2시간 동안 면담을 가졌는데요.

    당 중진들이 내홍의 빠른 수습을 촉구한 가운데, 장 대표는 중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최고중진회의 부활을 결정했습니다.

    또 이대로면 지방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데 장 대표도 공감했는데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 "대표께서도 지금 상황이 어렵고 이대로는 지방선거 치르기 매우 어려운 걸 인식하고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도 오늘 회동을 갖고 의원총회를 통한 끝장 토론으로 당 노선 논란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내 갈등의 또 다른 뇌관이었던 대구·경북의 통합 문제는 오늘로 어느 정도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행정통합 최종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늘 오전 대구·경북 의원 25명이 모여 찬반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경북 의원들의 일부 반대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대구·경북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정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이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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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서현(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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