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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사법 3법 후폭풍'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전격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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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여권의 '사법개혁'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통과, 상정되고 있는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달 천대엽 전임 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지 40여 일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박영재 처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고요?

    [기자]
    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새롭게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지 40여 일 만입니다.

    박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자신이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며,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며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법부는 그간 행정처장, 차장들의 국회 발언은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의 언급과 공식 설명자료, 전국법원장회의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사법개혁' 법안들에 반대를 표명해 왔는데요.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절차가 계속 진행되면서 박영재 처장이 항의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거로 풀이됩니다.

    지난 23일 사법개혁 전반에 대해 헌법 개정 사항일 수 있다며 우려하는 의견을 밝혔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도 취재진이 재판소원법 통과를 앞두고 입장이 있는지, 또 후속 대응 계획이 있는지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소원법'과 직접 관련이 있는 헌법재판소 김상환 소장 역시, 재판소원법 표결 앞두고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이자은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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