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타운홀미팅
지자체 예산 부담엔 "다른 걸 조정해서 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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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성과를 봐 가면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는 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 "2년 시범사업을 하는데, 2년 해서 될 일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10곳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날 9곳에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처음 지급했다.

이 대통령은 "2년 후 결론을 낼 것"이라며 "영구적 사업을 할 지, 어느 규모로 할 지, 지원 비율은 어떻게 할 건지, 다 통계를 내서 분석을 해 봐야 된다"고 설명했다.

또 "2년 간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있다면,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영구적으로,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의지해서 '되돌아올 수 있겠다' '그 지역에서 아이 낳고 키울 수 있겠다'(고 생각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다른 걸 조정해서 하면 된다"며 "국민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쓸데없는 데 길 만들고, 시멘트 길 걷어내서 아스팔트 깔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는 건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소멸 위기 지역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일정 기간 최저임금 수준을 지원해달라는 의견에도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소요 비용이) 군 예산 전체로 보면 많지가 않다"며 "지원하는 걸 한 번 연구해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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