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중국에 부과했던 펜타닐 관세 등이 무효화 되면서 중국이 6차 무역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배삼진 특파원.

(예, 베이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력이 약화됐다는 분석인데, 중국은 어떤 움직임입니까?

[기자]

예,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중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 부과는 대통령 권한을 벗어난다고 판단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카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하면서, 미·중 협상이 재조정 국면입니다.

미국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 근거 관세는 막혔지만, 무역법 122조와 301조, 232조 등 다른 권한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의회 연설에서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은 점도 협상 여지를 남긴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중국은 일방적 관세 철회를 촉구하면서도 제6차 중미 경제·무역 협상에 나설 의지를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은 2020년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문제입니다.

중국은 2년간 2천억 달러 추가 구매 약속을 채우지 못했고, 미국은 이를 협상 지렛대로 삼고 있습니다.

대두와 희토류 공급, 반도체 통제, 대만 무기 판매 문제도 의제로 거론될 전망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추가 관세를 강행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허용첸 / 중국 상무부 대변인> "평등한 협상을 통해 이견을 적절히 관리하고,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며, 미중 경제·무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지해야 합니다."

[앵커]

미국에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는 평가 속에 일본에 대해서는 새 수출 통제 리스트를 제시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네요.

[기자]

예, 다카이치 일본 총리 재선에 대해 중국이 축전 대신 수출통제 카드로 대응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쓰비시와 가와사키, IHI 계열 등 방산 관련 기업·기관 20곳을 수출통제 관리 명단에 올리고, 이중용도 품목의 대일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 스바루 등 20개 기업은 관찰 명단에 포함해 최종 사용자와 용도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일본의 '재군사화 및 핵무장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경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과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일본 방위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희토류 수출 제한에 이어 이번에는 특정 방산기업을 직접 겨냥하면서, 안보 갈등을 경제 제재로 공식 연동시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과거의 비공식 통관 압박과 달리 수출통제법에 근거한 법적 제재를 명문화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무역 전반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일본 방위산업 공급망을 정밀 타격하는 전략적 압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허용첸 / 중국 상무부 대변인> "중국의 합법적 등재 조치는 일본내 소수에만 해당되며, 관련 조치는 이중 용도 품목에만 적용됩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중일 무역 및 경제 교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최근 석달 동안 G7 국가 정상 4명이 잇따라 중국을 찾았습니다.

어제는 독일 총리가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갔는데, 양측간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기자]

예,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무역 협력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취임 후 첫 방중으로, 폭스바겐·BMW 등 주요 기업 경영진 약 30명이 동행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독일의 대중 무역적자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보다 공정한 협력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독일에 해가 된다며 공급망 분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시 주석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수호를 강조하며 첨단기술과 인공지능 분야 협력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내며 EU와의 관계 강화를 부각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과 대법원 판결 이후 미·EU 간 균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독일이 외교 공간을 넓히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최근 G7 정상들의 잇단 방중은 미·중 경쟁 속에서 유럽이 균형 외교를 모색하는 흐름으로 평가됩니다.

<시진핑 / 중국 국가주석> "우리는 중독 관계의 안정성과 활력을 활용해 중국-EU 관계 협력을 촉진하고. 격동의 세계를 위한 공통의 기반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앵커]

최근 이란 주변에 배치된 미국 전략 무기를 촬영한 중국 민간 위성 사진이 중국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이란을 편들기 위한 행보로 이해해야 하나요?

[기자]

예, 최근 중국 민간 위성업체가 이란 주변 미군 전략 자산의 위성 사진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지리정보 기업 '미자르비전'은 사우디와 요르단, 카타르, 그리스 등에 배치된 미군 기지와 항공기, 방공체계 현황을 상세히 게시했습니다.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와 미 항모 제럴드 R. 포드함의 이동 상황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시점과 맞물려 공개 빈도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이 사실상 이란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중국 외교부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오닝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은 이란 정부와 국민이 자국의 안정과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각 당사자들이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자제하며, 대화를 통해 차이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민간업체를 전면에 내세워 외교적 부담을 낮추면서도 정보 수집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견제하고, 역내 국가들에 전략적 메시지를 보내는 성격도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차이나워치였습니다.

[영상편집 김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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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삼진(bae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