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 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서울 아파트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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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오는 5월 9일자로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입니다.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해 다주택자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할 필요가 있다고 상담 드리고 있는 데요. 지금은 5월 9일 전에 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선택의 영역이지만 5월 9일이 지나가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처분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양도세 중과는 취득할 때 비조정대상지역이어도 규제는 처분 시점 기준으로 적용을 합니다. 사실상의 소급 적용입니다. 다주택자로 하여금 주택 처분을 유도하기 위한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규제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가 너무 강한 만큼 한시적으로는 회피성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양도세 중과가 본격 시행된 이후는 처분을 못 하는 상황이 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유통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시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 데요. 과거 역대 정부에서 이미 경험해 본 사안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시장입니다.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오는 5월 9일 이후에는 매물 잠김에 매도와 매수 희망 가격 간의 차이로 거래공백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 유력합니다. 올해부터 서울을 필두로 해서 공급량이 급감하는 것도 변수입니다. 유통물량 감소가 지속될 경우 다시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급매로 처분하기 싫으면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 정책이 보유세 강화 쪽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유세 인상은 예정된 수순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연일 압박하는 것도 이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보유세 강화가 증세가 아닌 '부동산 안정화 정책' 일환이라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강화되면 그때 가서 처분하고 싶어도 쉽지 않습니다. 양도세 중과 적용으로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기대와 공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더 오를 것 같다는 기대와 본격적인 다주택자 압박이 시작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다주택을 유지하기보다 일단은 한 채로 바꾸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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