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엄지민 앵커, 임늘솔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경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재명 정부에서 정말 끝낼 수 있을지, 또 올해 들어 파죽지세 상승 이어갔던 주식 시장은 연휴 이후 어떻게 움직일지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부동산 얘기해 볼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규저에 이어서 이제는 비주택 1거주자도 겨냥을 하는 발언을 내놨는데 어제는 본인이 소유한 분당 아파트, 시세보다 더 저렴하게 물건을 내놨더라고요. 이게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인철]
일단 단기적으로 실수요자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 게 단기적으로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인식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단기적으로 공급을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다주택자들. 그리고 1주택자도 비거주하고 있다면 저게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누군가는 세입자로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거주 목적의 1주택을 매도, 물량으로 내놨다라는 건 굉장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IMF 때 사셨어요. 1998년에 분당에 있는 한 아파트 164제곱미터, 평형으로 따지면 58평형. 얼마에 샀을까요, IMF 때예요. 3억 6600만 원에 샀습니다. 지금 시세가 얼마냐. 31억 원에서 32억 원입니다. 이 매물을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29억 원에 내놨다는 거예요. 물론 청와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설명이에요. 만에 하나 이게 매각이 되면 누군가는 살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집이 굉장히 유명한 게 분당 1기 신도시 가운데서도 선도지구에 포함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1기 가운데서도, 분당 가운데서도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누구라도 저거 로또야. 그러니까 저건 로또가 될 수 있으니까 다 준공되고 난 아파트는 굉장히 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높은 시세차익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접 매도 매물로 내놨다라는 것. 그리고 또 상장지수펀드로 투자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보다 앞으로 주식시장이 더 뛸 것이라는 암시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누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까. 누가 영향을 받을까요? 대통령이 1주택인데 자기 비거주 주택을 내놨어요. 가장 영향을 받는 게 청와대 고위공직자들, 그다음에 정부 고위공직자들, 다주택자가 많습니다. 특히 강남권에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직접 몸소 보여주고 있잖아요. 가격이 높다고 상징적인 곳을 매도 물량으로 내놨기 때문에 이분들의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앵커]
이런 행동의 영향일까요. 최근 철옹성 같던 서울 강남 3구의 부동산 가격도 조금 떨어졌고 서울에 있는 집값들도 4주 연속 하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동향, 매주 목요일날 일주일 동안 서울 아파트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집값 동향을 발표하는데요. 강남구 그리고 서초 아파트 값이 100주예요. 주간 기준 100주라고 하면 1년이 52주입니다. 그러니까 2년 가까이 떨어지지 않았던 집값이 드디어 이번 주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또 이른바 강남 3구에 재건축이 밀집돼 있는 송파, 용산 역시 하락세로 전환했기 때문에 최상급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최상급지 전반에 대한 조정, 시그널이 아니냐라는 건데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보면 거의 한 달여 동안 트윗들 통해서 다주택자 세제부터 금융 규제, 여기에다가 비거주 1주택자까지 계속 압박하고 있고 여기다 임대사업자들까지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디데이가 있어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절대 번복은 없다, 종료된다고 이제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전에 계약서는 써야 돼요. 이제 두 달 남짓 남은 거잖아요. 사실 지금 집 팔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부가 서슬시퍼렇게 부동산 시장만을 보고 있다면 매도자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매수자 입장에서도 집값 더 떨어지겠는데? 이런 기대감 때문에 선뜻 자금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절벽, 매물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어요. 실제로 서울 지역의 매물이 한 달여 사이에 20% 이상 늘었어요. 매물이 늘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실수요층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혼하신 분들은 어차피 집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제 주위에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 집 샀다기보다 그냥 임대시장, 전세 살기로 했는데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관심은 강남발 하락세가 한강벨트 그리고 서울 외곽 지역으로 이어질지 여부거든요. 그런데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고민미 돼요. 전셋값이 너무 많이 뛰었거든요. 전셋값 뛰어서 전세에다 몇 억만 더 얹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실수요자가 문제라고 봅니다. 결혼하고 있거나 아이들 교육 때문에 반드시 집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아마 고민하실 거예요. 고민 시점이 언제냐? 바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많이 내놓는 4월 중하순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일단 시장 상황을 다시 정리해 보면 강남 3구 그리고 용산의 집값은 2년 만에 하락을 했고 서울 아파트 상승세를 둔화된 상태입니다. 주식시장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에 몰려 있던 자금들, 이제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코스피는 엿새째 상승 이어가다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보니까 반도체주가 특히 많이 떨어졌고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사실 미 증시의 실적을 공개한 시가 총액 1위인 엔비디아 탓인데요. 주가가 하루 만에 5% 빠지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졌고 우리도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로 인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 타격을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장의 특징이 최근 들어서 유동성 장세. 유동성 장세는 돈의 힘으로 끌어가는 장세예요. 시중에 보면 예적금 깨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적금만 깨는 게 아니야. 그동안 가상자산에 투자하셨던 분들 돈 뺐어요.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부족해라는. 신용카드 쓰시는 분도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 아예 증권사에서 돈도 빌려주는데 뭐. 이게 대차 잔고 신용 융자. 이런 금액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는 과열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 탄력이 붙으면 관성이 있어요.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앞서서 몇 개 증권사들, 굉장히 저는 포모가 개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계 증권사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블룸버그에 한국 증시가 언급되는 날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난해에도 우리나라 증시가 세계 수익률 1위였어요. 거의 반세기 만이에요. 우리나라 증시가 세계 1등 한 건. 그런데 올해도 두 달도 채 안 지났는데 거의 50% 올랐어요. 2위하고 거의 2배 가까이 수익률이 차이가 나다 보니 서학개미도 돌아올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서학개미도 보니까 한 달 새 외국 주식 보관액이 한 3. 4%가량 줄었거든요. 정부가 당근책을 제시했잖아요. 어쨌든 올해 내로 미국 주식 팔고 돌아오면 5000만 원까지는 1분기에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증시가 좋지 않아요. 오늘 새벽에도 또 떨어졌어요. 오늘 새벽에도 AI 거품론부터 시작해서 물가, 도매 물가가 예상치보다 크게 올랐어요. 특히 이란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가세하다 보니까 주요지수가 1% 넘게 떨어졌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 증시가 떨어져도 과거에는 좀 많이 반영했는데 잠깐 반영하거나 아예 반영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이 매도세가 심상치 않은 건 맞아요. 거의 어제만 7조 원 넘게 팔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가장 많은, 하루 매도 규모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앵커]
그게 수익 실현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시장에 대한 판단이 있던 겁니까?

[이인철]
후자예요. 그러니까 일단 반도체주, 엔비디아가 반도체계의 바로미터니까 반도체주인이 엔비디아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매도. 거기에다가 만에 하나 한국 시장에서 발을 뺄 거라면 원화잖아요. 이거 원화인데 달러로 환산을 해야 하잖아요. 환산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기회를 보고 조정이 오면 이 주식을 다시 사든가 아니면 다른 투자자산으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뭐에서 알 수 있냐. 환율이에요. 환율 지금 우리가 1500원 걱정했잖아요. 외국인이 단기간에 20조 원 넘게 주식을 팔았는데 이게 환율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제 환율 1440선으로 어제 올랐지만 1440선 아래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외국인들이 발을 빼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어서 현대자동차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두 자릿수를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거든요. 새만금의 로봇과 인공지능 등을 아우르는 혁신성장거점을 구축한다는 소식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면 될까요?

[이인철]
맞습니다. 새만금은 바다 메워서 대지로 만든대요. 여기 여의도 면적의 몇 배? 여의도 면적의 140배. 우리나라 국토가 한 1, 2%가량 늘어난 거예요. 여기에 9조 원 투자해서 미래먹거리라고 하는, 지금 현대차는 1년 전만 하더라도 만젼 저평가 주식이었습니다. 자동차 제조회사인데 매일 노조 파업한다고 하지, 반도체 관세 있지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라스베거스 가전쇼를 나오면서 휴머로이드 로봇 제조업체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먹거리, 지금 현대차가 꼽고 있는 게 AI, 인공지능 산업, 데이터 센터. 여기다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또 하나가 수소에너지. 이 생태계를 어디에 만들겠다? 바로 새만금에 만들겠다는 겁니다. 바다를 메워서 만든 이 넓은 부지를 활용해서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데이터 센터 건립과 더불어서 연간 3만 개 규모의 로봇공장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피지컬 AI 선도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왜냐, 지역균형발전에도 굉장히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정부도 여기 이렇게 현대차에 투자를 내주게 되면 7만 개 이상의 일자리 그리고 한 16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현대는 간척 산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던 데예요. 정주영 명예회장에 이어서 3세잖아요. 정의선 회장은. 그런데 아마 서산 간척지 기억하실 거예요. 1980년대 서산에다가 바다를 메워서, 방파제 사해를 메워서 땅을 만들었어요. 거기가 방파제를 메우다 보니 마지막 공사에서 물살이 너무 깊게 들어오니까 거기에 아무리 큰 돌을 갖다놔도 계속 메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정주영 회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폐유조선 갖다 막아봐라. 그래서 메워졌어요. 공기를 단축했어요. 여기가 여의도 면적의 50배입니다. 여기 간척지에서 쌀이 나오고 있어요. 이 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햇반으로 들어가고 현대 계열사로 식사로 들어가요. 우리나라 전체 3대 쌀 주생산지가 어디랴, 서산이에요. 그래서 아마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고 정주영 회장도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다라는 말이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토는 좁잖아요. 좁은 국토를 개간해서 농업 발전에 기여했는데 이번에는 현대차 3세인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가 새만금에 투자를 하면서 이 지방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여기 미래 산업의 선도지구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하니 그 클러스터가 조성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앵커]
산업별로 좀 짚어봤는데 글로벌 증권사들도 코스피 상단에 대해서 더 높여서 전망을 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이거 너무 오른 것 아니냐. 그래서 조정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월요일 휴장하잖아요. 그 이후에 시장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보세요?

[이인철]
저는 달리는 말에 올라탔다면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난해 11월부터 일중 그래프를 보게 되면 백두산이나 한라산 등반하는 것처럼 올랐어요. 물론 장중 변동성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억했잖아요. 설 지나고 난 뒤에 막 매도, 매수 사이클 이전부터 일주일에 서너 번씩 나왔잖아요. 5% 넘는 급등락이 나왔지만 지금 돈의 힘, 유동성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앞서 제가 오히려 외국인들이 포모여서 맥쿼리, 노무라 이런 증권사들 7500~8000 간다. 그러니까 지수의 전망치 상단을 예단하지 말자. 상단은 지나고 봐야 알아요. 지나고 봐야 아는 거고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미 증시가 오늘도 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잠깐 반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돈의 힘으로 갈 때는 오히려 지나고 나서 고점 대비 분명히 단기변동성이 확대될 거고 차익실현 매물 할 겁니다. 그러면 미 증시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뭐냐. 바로 AI 파괴론. AI가 너무 발전하다 보니 소프트웨어 업종부터 시작해서 일자리까지 줄일 수 있네 이런 우려가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여기에다가 아직도 오픈AI 정도면 추론 분야에서는 1, 2위인데 너 아직도 돈 구하러 다니고 있어? 돈 구하러 다니고 있어요. 과도하게 지금 투자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 아직 협상은 하고 있는데 뭔가 불안해. 트럼프 성격이면 저기 공격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고요. 또 하나가 물가예요. 트럼프는 지금 5월 되면 새로운 시장, FRB 수장을 바꿔서 빨리 공격적으로 금리를 낮추라고 하고 있는데 물가가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도매 물가는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미 증시가 계속해서 보합 내지는 떨어진다? 미 증시는 사실 지난 10년 동안 계속 내렸기 때문에 언제 조정을 받아도 조정 받을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해 올랐고요. 2년 전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 수익률 전 세계 최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년째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시중 유동성, 하루에 유가 증권시장, 코스피, 그다음 대차 거래소, 하루 거래대금이 100조 가까이. 100조, 역대 최고입니다. 100조이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 대차 잔고. 그게 한 30억이 되는데 하루이틀이먼 받아낼 수 있겠는데? 이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정은 받는다. 조정받아야 돼요. 건전하게 올라가야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면 불안해. 올라가면서도 언제 차익실현할지 모르니까 불안한데 저는 다 그걸 겪고도 아직은 상승여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대급 불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국민연금 수익이 231조 원, 사상 최고 수익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국내 주식시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봐야 될까요?

[이인철]
그러니까 이걸 비유를 하게 되면 나한테 한 1500만 원이 있는데 1년간 수익률이 230만 원 넘게 번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하면 돈뭉치가 커질수록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231조 원의 역대 최고의 수익으로 벌어들인 거예요, 수익률로. 어디에서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났냐. 국내 주식입니다. 국내 주식으로 82% 수익 냈고요. 해외 주식으로 20% 가까이 수익을 냈는데 연금 중 가장 투자 잘하는 데 노르웨이 같은 데. 노르웨이가 지난해 15%, 일본도 한 12%, 그러니까 다른 데를 압도적으로 압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3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예요. 12, 15, 18%. 그러다 보니 이게 사실 국민연금 수익률이 1%포인트만 높아지게 되면 기금 고갈시점이 6~7년 이상 뒤로 밀려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평균 자산이 1450조가 넘어가니 평균 목표 수익률이 4. 5%예요. 이거면 아마 국민연금 고갈이 2064년 정도인데 지난해 수익 하나만으로 2070년대로 고갈시점은 뒤로 미뤄졌어요. 내시는 분보다 돈 받으실 분들이 언제부터 많아지느냐. 2040년부터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해 성공한 건 뭐? 모수 개혁, 숫자 개혁은 성공을 했는데 이제 필요한 건 뭐? 구조개혁. 이게 과연 고갈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수급을 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여기에다가 기초연금도 있죠.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도 있죠, 사학연금도 있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주식시장 덕에 일단 탄력을 받았으니까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쿠팡 김범석 의장이 개인정보유출 사태 불거진 이후에 처음으로 육성 사과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매출이 나왔잖아요. 작년 매출이 14%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좀 떨어졌더라고요. 이 상황을 고려한 사과였을까요? 사과도 영어로 했더라고요.

[이인철]
당연히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고 CEO가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과의 주체가 잘못됐다. 주주한테 사과한 거예요. 개인정보유출 됐다는 한국 국민들한테 사과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과도 잘못했고 대상도 잘못됐고 그리고 석 달 만에 그렇게 국회 출석하라고 요구했는데 바지사장 내놨잖아요. 바지사장 내놔서 얼굴도 안 비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지금 안방에서 대부분 다 돈 벌어요. 매출은 49조 원이에요. 전체 연간 매출은. 그런데 4분기만을 특정해서 보면 매출도 줄었어요. 영업이익은 97%가 감소했습니다. 이걸 사과한 거예요. 33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했다는 한국 국민에 대한 사과가 아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역지사지 한번 해 볼까요.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업이 만에 하나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유출했어요. 유출했는데 사과는 실적 나빠서 실적 나빠서 우리 한국인 투자자들한테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뺨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리스크가 커요. 왜냐하면 쿠팡이 실적 잘 나올까? 지금 사실 탈쿠팡 하고 있어요. 10만 명 이상 줄었어요. 지금 보상책 내놨잖아요, 1조 7000억 원.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로켓배송 안 쓰셨어요? 5000원짜리 로켓배송 쓰신 분 많아요. 로켓배송 5000원짜리, 쿠팡이츠 5000원짜리, 거기에다가 명품이라든가 여행. 여기는 2만 원짜리 쿠폰 뿌렸거든요.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줄고 있어요. 수익도 줄고 있어요. 특히 더 무서운 것은 뭐냐. 지금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신데렐라였어요. 새벽배송 하지 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12시 자정부터 새벽 12시까지는 배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풀겠다는 겁니다. 하반기 들면 법 개정하면 가능해져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플랫폼 기업이라는 이유로 한국 시장을 독점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료 멤버십 구독자가 1위이고. 그런데 이거 빠지면 다 한순간입니다.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린 것 느낌이 들거든요. 왜 로비스트 고용해서 슈퍼 301조를 걸어서 자기 미국 기업인데 한국에서 차별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한국 시장에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지도를 국외 반출에 대해서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 엄격한 보안 준수 조건을 붙였더라고요. 이게 오래 끌어왔던 이슈인데 이런 결정이 내려진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인철]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입니다. 슈퍼 301조.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국가에 대한 심도 높은 조사를 통해서 관세 부과할 수 있는 법이에요. 늘 미국이 지도 반출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찝어 왔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우리 네이버한테 미국 지도 좀 줘라고 하면 줄까요? 안 줍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길찾기 기능, 구글이 지금 민간기업이잖아요. 민간기업이 영업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준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지금 군사시설도 되게 많고 위성사진 표시 같은 건 제약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한테 줘야 될 정보를 상대적으로 손쉽게 관세폭탄 맞지 않기 위해서 반도체, 자동차 관세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는데요. 해당 기업들은 상당히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리가 누누이 과연 구글이 우리가 약속했던 것처럼 군사위성시설이나 위성사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안을 철저히 할지 우리가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앵커]
지금 짚어본 구글 그리고 쿠팡 이슈 모두 한미통상 핵심 비관세 장벽에 대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인철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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