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고 논의가 정체된 가운데, 정부는 다양한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당장 글로벌 관세 상향 적용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는데요.
더욱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하단 분석이 나옵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불확실성 속, 정부와 민간에서는 잇따라 머리를 맞대며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등 여러 수단을 통해 관세 부과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상황.
전문가들은 미 관세 정책이 더욱 복합적인 정책 조합의 형태로 변형되고 있고,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까지 재편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한구 /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관세 정책이)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구조로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조치 대응을 넘어,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인 큰 그림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 수출은 관세 파고 속에서도 지난 1, 2월에도 수출액 6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조사를 바탕으로 특정 국가에 대해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리겠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관세 부과 방향에 따라 국내 산업계 타격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을 조건부 허용하며 관세 협상 숨통이 트였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쿠팡 이슈와 미국의 새로운 무역장벽 보고서 발간 예고까지 아직 해소되지 못한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통상본부는 사실상 상시 비상 체계로 움직이고 있다는 설명.
당장 미국이 한국에 대해 글로벌 관세 15%를 적용할 가능성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관계기관과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제계에서는 대미 투자 특별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실익 실현이 어려워진다며 국회의 특별위원회가 유지되는 오는 9일까지 신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재차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영상취재 양재준]
[영상편집 김휘수]
[그래픽 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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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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