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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6년 03월 04일 (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대한민국 무너지고 있다... 히틀러·차베스도 정상 선거로 당선돼 나라 파괴
- 법왜곡죄·사심제는 사법 장악 음모... '베네수엘라 코리아'로 가고 있다
- 민주화 세력이 민주주의 파괴 주범... 군부 독재보다 더한 삼권분립 훼손
-이재명 사법 리스크 뒤집기용 4심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불가능한 일
- 대통령 탈당으로 정치적 절연은 이미 끝... 민주당 '갈라치기'에 단호히 맞서야
- 한동훈, 재보선 출마 서두르면 스텝 꼬인다... 인내가 곧 정치
-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법은 '무늬만 통합'... 4년짜리 선거용 보조금 잔치
- 진정한 지방분권은 조세권 이양부터... 법인세 50% 지방에 줘야 진짜 통합
- 민주당 상임위원장 배분 협박은 전형적 내로남불... 의회 민주주의 전통 깨나
- 저희를 비난하시더라도 대한민국은 지켜야... 삼권분립 위해 도보 행진 계속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김영수 :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이슈 더 인터뷰> 3부에서 만나볼 분은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입니다. 충남 서산시 태안군이 지역구고요. 3선 의원으로 국회 국방위 국방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 법안을 지난해 처음 발의한 의원이기도 합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성일종 :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국회의원입니다.

◆ 김영수 : 먼저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 당협위원장들이 모여서 여의도부터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했어요. 함께 하셨죠?

◇ 성일종 : 그렇습니다.

◆ 김영수 : 도보 행진까지 해야 되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 성일종 :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봐야 합니다. 나치 히틀러, 베네수엘라 차베스도 다 정상적인 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다수의 힘, 다수당의 힘으로 제도를 바꾸어서 나라를 파괴하고 독재로 갔고, 사법을 장악했던 것이지요. 민주당이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삼권이 분립돼 있는 나라예요.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법왜곡죄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판사, 검사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 나한테 불리하다, 판사가 판결을 했는데 나한테 불리하게 판결을 했다고 그러면 법왜곡죄로 이 사람을 벌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법관의 양심을 누가 이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3심제를 두고 있는 겁니다. 1심, 2심, 3심을. 두 번째 재판소원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는 명확하게 헌법 101조에 '최고 법원은 대법원으로 하고 다른 법원을 함께 1심, 2심을 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헌법 최고 법원이 대법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대법원에서 내가 불리하면 헌법재판소에 또다시 가가지고 4심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헌법은 정치적 집단끼리 합의를 이룬 거기 때문에, 헌재는 원래 정치적인 판결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탄핵이나 이런 걸 걸고 가지 않습니까? 대법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4심제로 간다고 하는 것은 헌재를 5대3대1로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법리스크가 있는데 대법원에서 불리하게 되면 헌재로 가서 뒤집겠다는 거잖아요.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 수 있는 법을 민주사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과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대법관을 증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대법관이 14명입니다. 26명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했었던 방법입니다. 사심제도 그렇고, 베네수엘라 코리아가 됐습니다. 대법관 증원 이걸 하더라도 한 2-3명 정도에 꼭 필요한 건 모르지만 그것도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지요. 이러한 중차대한 법원을 다수당이 공청회 한번 제대로 했습니까? 안 하지 않았습니까? 여야 토론이 있었습니까? 안건조정위 같은 데에서 충분히 이거를 수기하면서 과정을 거쳤나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2016년 2월에 그 당시에 테러방지법을 국정원이 국정원법을 이걸 바꿔가지고, 테러와 관련돼 있거나 의심스러운 통신 내역이나, 위치 추적이나, 금융 추적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국민 기본권이라고 그러면서 반대를 했습니까? 그런데 법왜곡죄, 헌법 재판소원법 4심제, 대법관 증원법 이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특정인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16년 2월에 테러방지법, 이러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도 반대를 그렇게 했던 정당이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국민은 아예 관심도 못 갖게 하면서 할 수 있냐는 거죠. 두 번째, 민주당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얼마나 위세를 많이 누렸습니까? 군부 독재에서 맞서 싸웠다고 하는 자부심을 얼마나 갖고 있었습니까? 군부 독재가 뭐였습니까?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현재 우리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야당으로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행진을 하게 되고, 이런 불편함을 국민들한테 드리는 건데, 정말 국민들한테 저희가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가 잘못해서 그런데요. 그렇지만 저희를 비난하시더라도 대한민국은 지켜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지켜야 합니다. 삼권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대한민국은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이번에 장외 투쟁에 나섰고, 그 배경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각종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지지층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당에 밀리는 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성일종 : 저희가 잘못해서 그렇지요. 저희가 더 정비하고, 국민들한테 겸손하게 가고, 그동안 잘못해 왔던 것들을 저희가 잘 정리를 해서 국민한테 다가가야 지지율도 오르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 전체가 다 정비를 하고 절실하게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잘 알려야 희망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 친한계 의원들, 윤리위원회 제소가 됐어요. 그래서 당권파와 친한계 간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성일종 : 정당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참 생각도, 방법도, 정책도, 사상도 다 틀린 사람들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용광로처럼 그걸 하나로 묶어내고 때로는 다름을 인정하면서 존중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감정의 선을 넘지 않는 그러한 절제가 상당히 필요한 곳이 또한 정당이기도 합니다.

◆ 김영수 : 지도부 만나서 그런 말씀들 나누시고 요구하시기도 합니까?

◇ 성일종 : 그럼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지요.

◆ 김영수 : 친한계 의원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이야기 하잖아요. 절연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성일종 : 이미 정치적 '절윤'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탈당을 했잖아요. 전에 탈당을 그래서 그 부분은 절윤을 이미 한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갈라치기의 정치 공세에 이거를 계속 요구를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 대표가 선명한 표현을 한 번 정도는 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선명하게 선을 긋는 발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 성일종 : 그게 신동욱 최고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지요. 김재훈 최고위원도. 정당의 최고위원이라고 한다면 집행부잖아요.

◆ 김영수 : 그렇죠.

◇ 성일종 : 최고 수석 최고도 얘기를 하셨고, 다른 최고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미 당 지도부에서도 민주당의 갈라치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더 이상 끌려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당 지도부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 이유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김영수 : 장동혁 대표는 '절윤, 절연을 이야기하는 세력과 절연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김재원 의원은 '절윤에 대한 지지자들의 이해에 구하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고, 신동욱 최고위원도 '윤어게인당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
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 성일종 : 아무래도 당 지도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절윤은 이미 된 거지만,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길을 여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한번 해야 한다고 하는 지도부의 의원들의 그러한 정치적 판단이 있는 거라고 봐야지요.

◆ 김영수 : 그렇군요. 성일종 의원께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재보선 출마 서두르면 안 된다 화날 것이라고 하셨네요?

◇ 성일종 : 정치는 서두르는 사람들이 대개 집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도 정치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이 한 번 움직일 때는 스텝이 다음 스텝을 꼬이게 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스텝을 밟는 게 맞지. 그거를 너무 조급해 해 가지고 서두르다가는 정치인으로서 크게 성장하는 분을 보질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는 거는 결론적으로 본인한테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 김영수 :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통합 특별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 법안을 지난해에 발의하셨죠?

◇ 성일종 : 그렇습니다.

◆ 김영수 : 그런데 현재 정부가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에는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 성일종 : 그렇습니다.

◆ 김영수 :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성일종 : 대전·충남에서 낸 특별법은 정말 국가의 백년대계를 고민해서 낸 겁니다. 지방분권을 하는 데에는 딱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는 조세권을 중앙정부가 모든 세금을 거의 다 걷고 있어요. 지방세 일부 빼고는. 그러다가 보니까 지방 정부가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내국세의 19.2%가 교부세를 줘요. 지방으로 주는 그게 342조입니다. 그런데 이 중앙 정부가 걷고 있는 이 조세권을 일정 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해 달라는 거거든요. 영국도, 미국도, 일본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바로 중앙정부에서 지원금을 내리는 게 아니라 조세 권한을 권한을 달라?

◇ 성일종 : 걷어가지고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조금씩 나눠줍니다. 그게 아니고, 법인세의 일정 부분 양도세, 부과세 이런 부분들을 미국, 일본, 영국 유럽처럼 50대50으로 주든지 6대4로 주든지 정확하게 갈라서 법으로 제정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지방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세수추계가 일정하게 알아야 살림을 짤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요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허가권을. 예를 든다고 한다면 지방 정부의 공단 하나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넓혀야 돼요. 10만 평, 5만 평으로 넓히고 싶다 그러면 넓히는 데 농림부 가야죠, 환경부가 가야죠, 산자부 가야죠, 행안부 가야지요. 너무 복잡하니까 원스톱 서비스가 안 되는 거예요. 외국하고 경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지방 같은 데 가면 격차가 문제가 무지 많습니다. 의료 격차 문제, 지방의 의료원들이 시설이고 뭐고 엉망이거든요. 사람 생명이 중요하니 바로 이러한 것들을 지방 정부한테 권한을 넘겨서 지방의 시도지사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 달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낸 법안에서 거의 다 안 받았습니다. 여당은 그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80 몇 프로를 수용했다고 그러는데, 수용한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해왔지. 그래서 이 권한을 넘겨주면 저희는 지금이라도 합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할 거라고 한다면 제대로 하자. 무늬만 4년 동안 20조 이내에서 지원을 할 테니까 통합하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4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똑같이 체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보조금 조금 더 받고 4년 뒤에는 그저 통합만 돼서 충남도지사 대전시장이 하나로만 합쳐지는 결과만 있는 거지 지금하고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를 왜 해야 됩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 김영수 : 그런데 광주·전남 특별법은 통과가 됐고요. 대구·경북 특별법도 시의원들 국회의원들 다 동의를 해서 당론으로 채택한 것 아닙니까?

◇ 성일종 : 바로 그게 무늬만. 그게 바로 선거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제도의 틀을 변경해서 안정적으로 10-20년, 100년을 안정성 있게 가게 하는 게 맞지. 그저 급하다고 하는 쪽, 내가 나를 많이 지지해 준 쪽에 거기에다가 4년 동안 20조를 확 줘놓고 제대로 만들자고 하는 그런 지역구는 '그러면 너희는 동의 안 했으니까 안 해줘' 중앙정부가 할 일입니까? 그리고 대구·경북을 뺐습니다. 민주당이 요구를 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중단하라고. 그거 중단 다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에서 도의회에서 반대한다고 거기 찬성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면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해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특정 지역에 왕창 주겠다. 나를 지지한 쪽에 대한 이거는 보훈 성격의 통합이지,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돈을 더 주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국가 경영을 하려면 법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립공원 하나 만들더라도 국립공원 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통합을 하는데 세상에 국립공원 법안이 있어야 국립공원 지정할 수 있듯이 어마어마한 지방분권을 하는데 '법 하나도 없이 돈 몇 푼 줄 테니까, 4년 동안 줄 테니까 합쳐라' 말이 됩니까?

◆ 김영수 : 여당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특별법 같이 당론으로 모아달라. 그래야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민주당의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성일종 : 당 갈라치기지요. 당론을 요구할 게 아니고 민주당이 낸 법안하고 저희가 내놓은 법안을 다 놓고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그럽니다. 불비한 게 많고,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보완 입법을 하겠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자기들 법안이 엉터리라고 하는 걸 인정한 겁니다. 국가에 백년대계를 하는데 어떻게 법안 하나도 없이 일시적으로 돈 줄 테니까 합치라고 하는 법안을 보셨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당론을 요구할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정치적으로 갈라치기고 정치적인 술수인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있는 법안들을 다 보면서 민주당 안과 협상을 해야지요. 예를 들면 법인세 50%를 달라고 그랬는데, 대통령께서 6대4를 이야기하셨으니 50%는 많고 40% 정도 양보할 수 있나 그러면 저희가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고, 얼마든지 협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하는 건데 민주당이 안 하면서 광주·전남 법만 그냥 통과를 했는데 그것도 광주·전남에서 낸 법안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준비했다고 하는 그저 무늬만인 것만 광주·전남이 낸 법안 거기에 반영이 안 됐고, 민주당 안으로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한 거예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일종 의원 생각대로 충분히 법안을 검토하려면 이번 지방선거 전에는 어렵겠네요?

◇ 성일종 : 왜 어렵습니까?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 김영수 : 네

◇ 성일종 : 법안 다 나와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딱 두 가지 아닙니까? 재정분권과 권한 이양이거든요. 재정분권은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입니다. 3개입니다. 그거를 특별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법인세 5대5 탁 나누면요. 그거 결단 사항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중앙정부가 계속 세금을 걷어 가지고 어느 시장이, 어느 도지사가 와 가지고 매달리면 그거 조금씩 떼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법안을 어떻게 저희가 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이 사안은 여야의 쟁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성남시장도 하셨고, 경기도지사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경기도나 서울, 인천 같은 경우는 비교적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지방의 어려움은 잘 모르실 수 있다고 격차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곳에 하셨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법안을 냈을 때 대전·충남의 의원들 누구도 찬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천안에 타운홀 미팅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다음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서둘러 가지고 이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엉터리 법안을 내고, 20조 그러면 우리가 못 받는다 하면서 협박을 하는 건데, 말이 됩니까? 백년지대계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맞대서 양보를, 양보가 아닙니다. 외국처럼 일본이나 미국, 유럽처럼 일정 부분을 법안으로 만들어주면 그대로 시행만 하면 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대미 투자 특별법이 국회 특위가 이달 9일까지 활동 시한이긴 한데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 배분도 원점 검토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국방위원장 맡고 계시는데요. 어떤 생각이세요?

◇ 성일종 : 언제는 민주당이 야당 배려했습니까? 그 말도 어폐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에서 다수당이 의장을 가져가면 소수 야당이 법사위를 가지고 그 안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왔던 것도 깨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제로화하기 위해서 법왜곡제, 4심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대미 특별법 왜 야당 핑계를 댑니까? 본인들이 다 할 수 있고 지금까지 다 해왔는데, 그러면서 그걸 왜 야당 하면서… 정말로 자기들 불리하고 책임을 함께 공유하면서 떠밀 거는 야당을 끌어들이려고 그러고요. 민주주의 파괴하는 법안들은 자기들 한 사람을 위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은 전혀 개의하지 않으면서 이런 이율배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아주 대표적인 내로남불입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 성일종 : 대미 투자 부분이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고, 정말로 사법 파괴 아니하고,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여야가 싸울 사안이 아닙니다. 토론할 사안도 아니고요. 언제든지 협조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김영수 :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성일종 :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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