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미 무역협상 후속 입법을 위해 마련한 대미투자특별위원회가 4일 재가동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3법' 입법 강행으로 지난달 24일 특위가 파행을 빚은 이후 8일 만이다.

여야는 특위 활동 기한이 3월 9일까지로 정해져 있는 만큼 정치 현안을 벗어나 초당적 협력을 통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최종 처리한다는 목표다.

이날 오전 대미특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 구성과 법안 상정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 9건에 대한 대체토론도 진행됐다.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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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은 ▲국회 사전 동의 여부 ▲한미 전략투자공사 설립 ▲한미 전략투자기금 조성 등이다. 양측은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별도로 설립하되 최소한의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투자 건은 국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영 대미특위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그동안 국회가 공전되는 상황에서도 여야 간사들이 만나 쟁점을 정리해왔다"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법안인 만큼 3월 9일까지는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5일과 9일에도 법안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여야가 정치 현안으로 대치하고 있어서 특위 가동을 끝까지 원만하게 이어갈 수 있을지는 변수로 남아 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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