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4일 더불어민주당과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법왜곡죄·대법관증원법),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둔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특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정상 가동키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 출정식에서 출정사를 하고 있다. 2026.3.3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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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가 가진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특히 대미 관세협정과 관련한 부분에서 대승적으로 정상 진행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개특위에 대해서도 "선거구 획정이란 중대한 문제가 있기에 정상적으로 가동키로 했다"고 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대미투자특위의 경우 현재 미국-이란 간 전쟁으로 인해 국제 상황이 유동적이고, 미국의 태도를 볼 때 우리가 약속한 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무역 보복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려도 많은 상황"이라면서 "대미투자특위는 정상 가동하고 예정대로 오는 9일까지 필요한 법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몽니를 부리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모양새가 아니냐고 우려할 수 있지만, 결국 야당도 국가적 위기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면서 "미국-이란 전쟁 이후 코스피 지수가 600~700포인트 하락하고, 환율이 1500원 이상으로 오르는 등 불안한 국제정세의 영향을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하게 받는 상황에서 이런 불안정성을 속히 제거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했다.

또 TK 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민주당이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과의 연계를 주장하는 데 대해선 "결국 전남·광주 통합법만 처리해 혜택을 준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TK 통합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것을 통과시켜줄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 통과와 관련해 장외투쟁 등 여러 후속 방안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전날 도보 행진이 극우 세력의 가세로 기대한 효과를 누리지 못했단 지적에 "사법 파괴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도보 행진이었는데,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분들이 들어오면서 메시지 전달이 희석돼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을 분명히 인정한다"면서 "(사법 파괴 3법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절박함의 표현이었음에도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측면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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