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를 주관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대법원이 계엄재판부 구성을 검토했고, 유독 내란과 국정농단 사건에서만 무죄가 이어지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은 역사적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도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신성제국이 되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진정한 사법부 독립은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발제를 맡은 백주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의 사실상 대선 개입과 내란 재판 지연 등을 보면, 사법부 수장이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할 수 있다면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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