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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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그제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은 저숙련·저임금 인력 위주의 기존 틀을 벗어나 우수 인재 적극 유치와 인구 감소 지역 활성화에 무게를 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술 혁신과 성장을 견인할 첨단 인력을 더 많이 끌어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특화 비자 등을 통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공백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해외 우수 인재 영입 확대를 위해 반도체·인공지능(AI)· 로봇 등 8개 첨단 산업 인력에 한정했던 ‘톱티어 비자’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으로까지 넓히는 방안을 내놨다. 이 비자를 받으면 장기 거주와 가족 동반, 자유로운 취업 등 정착에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국이 첨단 산업 인력 확보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우리도 과감한 유인책으로 글로벌 인재 쟁탈전에서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내 전문대 제조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 외국인을 위한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이른바 K코어 비자와 농어업 숙련 비자, 인구 감소 지역을 위한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 등은 이민정책을 인구·지역 전략과 연계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만하다.

인재 유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한국을 체류지가 아니라 종착지로 삼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녀 교육과 주거, 의료 등 정주 여건을 촘촘히 뒷받침해야 한다.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줄이고 상호 존중의 문화를 확산하는 사회통합 인프라 구축도 필수 과제다. 장기 체류자, 영주권자, 귀화 예정자 대상 맞춤형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의 학습 격차를 줄이는 교육 투자에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이민을 단순한 인력 수급으로 바라보던 시대는 한참 지났다. 인구구조와 산업 전략, 지역 발전, 사회통합을 아우르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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