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처리를 앞두고 내부 충돌의 재연을 막고자 고위당정협의회 논의에 힘을 싣기로 했다. 당내 일부 의원이 정부안에 공개적인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만큼 당내 갈등으로 번지기 전에 정부와 당이 힘을 모으고자 하는 포석이다. 여당 지도부의 '집안 단속' 행보는 최근 법왜곡죄 처리를 놓고 벌어졌던 상황을 재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5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8일 열릴 고위 당정협의회 안건 가운데 검찰개혁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5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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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 일부가 검찰개혁 법안을 재차 손질하려는 조짐이 보이자 당 지도부가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셈이다.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수정된 정부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청와대도 많이 양보했고 민주당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했는데 또 협상하자고 하면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겠나"라며 "당정 간 의견을 최종 확인해 당내 의원들을 설득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위헌 소지를 두고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법사위원 간 갈등이 표출된 적 있는 만큼 당 지도부가 정부와 사전에 긴밀하게 논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 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중수청 수사 대상을 원래 법안에 규정했던 9개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를 제외한 6개로 축소하고 이원화했던 인력 체계도 수사관 단일직급으로 일원화해 수정안을 재입법예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의원총회에서 정부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시 의총에서 정 대표는 "저도 평의원이었다면 법안에 불만을 토로했을 것 같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개혁의 상징인 검찰개혁법이 제시간에 출발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은 당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낸 입법안이다. 누군가 이 법안을 공격한다면 당이 맞아줘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정 대표는 "의원 모두를 만족시킬 법안이 아니라 미안하다"면서도 "따로 밖에서 불만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단결된 원팀으로 정부를 뒷받침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일부 의원들은 정부안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현안 간담회를 열고 "(정부안에) 모순점이 있다. 검사들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직접 수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정부안과 관련해 다음 주 중 법안소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열 방침이다. 김 의원은 "정부 입법예고 이후 법사위원들과 논의했고, 해당 내용을 당과 원내 (지도부)에 전달했다"며 "공청회를 마무리한 뒤 당·원내와 소통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소위 심사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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