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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5 (목)

    [뉴스 분석 ] "WMD 프레임 없었다"…이라크전과 다른 이란 사태 '정당성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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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미국의 이란 공격을 둘러싼 국제적 정당성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과거 이라크 전쟁과는 명분과 전략 측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동전문가인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은 5일 "미국 입장에서는 과거 이라크 전쟁 때처럼 강한 국제적 비난을 받는 상황은 아닐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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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공습을 위해 출격 준비중인 미 공군 B-1 전략폭격기. [사진=중부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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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센터장은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WMD) 보유를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했지만 국제사회에서도 사실상 근거 없는 주장으로 평가됐다"면서 "이에 당시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등 국제사회의 반발이 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이란 사태는 이라크 전쟁과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장 센터장의 분석이다. 그는 특히 유럽연합(EU)이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점을 중요한 변수로 꼽았다.

    장 센터장은 "EU가 한 국가의 친위 부대인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규정한 것은 상당히 큰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장 센터장은 "이란은 시민사회가 비교적 조직화 돼 있고 그동안 반정부 시위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내부 변화를 기대하는 전략적 판단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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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시간 2026년 2월28일 이란 공습작전 (작전명 에픽 퓨리)에 투입된 미군 전투기 [사진=미 중부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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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이라크전과 달리 점령전보단 '군사압박' 체제 변화 유도

    군사 전략 측면에서도 이라크 전쟁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거 이라크 전쟁과 달리 직접적인 점령전보다는 군사 압박을 통한 체제 변화 유도 전략에 가까운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사안보전문가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은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겪었고 상당한 교훈을 얻었다"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이번에는 공습 등을 통해 정권을 약화하는 방식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전 전 사령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 공격을 통해 이란 정권을 약화하고 내부 반체제 세력의 움직임을 유도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란 내부 민주화 세력의 움직임이 향후 상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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