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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6 (금)

    재계 만난 與 “100조원대 시장 안정 준비…중견기업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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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정세·대미 관세 대응 민주당-재계 긴급 간담회

    “대미투자특별법 12일 본회의 처리 여야 합의”

    “LNG 비축물량 9일뿐…안정적 수급 확보해야”

    한경협 “에너지 가격·관세…범정부적 지원·대응 필요”

    헤럴드경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동 현안 관련 더불어민주당-재계 긴급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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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대미 관세 재인상 우려에 중동 상황이 겹쳐진 상황에서 국회 차원에서 수출 기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동 프로젝트 지연 또는 취소 가능성에 따라 시장 안정 조치를 준비하고 수출길이 막힌 중견기업에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동 정세·대미 관세 대응 민주당-재계 긴급 간담회에서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관세 정책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미국 관세에 대미투자특별법 조속 처리로 우선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의장은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활동 시한인 9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고 12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통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미특위와 재경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전날(4일) 법안 심의를 했는데 3분의 2정도 마쳤다. 오늘은 아마 거의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이 위기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중동 상황에는 수출입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금융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한 의장은 “지난해 우리가 약 20조원의 수출을 기록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주요 7개국 수출액이 대폭 감소할 우려가 있다”며 “100조원 규모의 중동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 의장은 “우리 정부는 100조원대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중동 사태로 수출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는 중견 기업에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해 금융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정무특보 조정식 의원은 “지정학적 리스크, 물류 문제가 장기화했을 때 복합적인 압박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치, 정치권에서 협력이 같이 필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유 등 수급 불안정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외통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우리나라 원유 70% 정도가 중동에 의존해 매우 엄중하다. 외교가 산업이고 외교가 경제인 상황”이라며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철저히 해나가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재경위 소속 안도걸 의원도 “원유의 70%, 액화천연가스(LNG)의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오는데 수급 차질을 빚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라며 “원유의 비축 물량이 270일 정도 되는데 LNG는 9일이라 가장 큰 문제다. LNG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원에 대한 안정적 수급을 확보하는 대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은 “석유화학업계의 구조조정이 이제 막 시작된 상황에서 관련 업계의 애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에너지 가격, 물류비용, 환율 등 주요 변수와 함께 관세,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통상 공급망 구조의 변화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대미 관세에 관해서도 “순한 입법 차원을 넘어서서 한국의 현재 대미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그널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조금만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 왔다고 하지만 반도체 수급 관련 수요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발생했다”며 “중동에서 조달하는 핵심 소재 수입에 문제가 생기면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소속 재정경제기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들과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경제단체,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LG·한화오션·HD현대오일뱅크·GS칼텍스 등 기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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